[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의 보복 관세 위협을 피하면서 애플·구글·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세금을 물리기 위한 우회책 마련에 나섰다.

특정 디지털 기업만을 콕 집어 과세하는 '디지털 서비스세' 대신, 업종 구분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넓은 형태의 세금을 도입해 미국 빅테크를 과세망에 포섭하겠다는 구상이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관련 논의에 정통한 6명의 EU 당국자를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신규 과세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세 도입 국가에 대한 보복을 경고하면서 나왔다. 현재 EU 집행위가 검토 중인 과세틀은 기존의 '유럽을 위한 기업 기여금'(Corporate Resource for Europe·CORE)안을 개편하는 방식이다.

CORE는 EU 내 연간 순매출액이 최소 1억 유로(약 1,504억 원) 이상인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일정액의 기여금을 걷는 것이 골자다. 이는 지난 7월 집행위가 발표한 EU 장기 공동예산안인 2028~2034년 다년도 지출계획(MFF) 초안에 포함된 EU 자체 재원 확보안이다.

기존안은 유럽의 중소·중견기업에 불공정한 부담을 준다며 일부 회원국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EU는 과세 대상 연 매출액 기준선을 대폭 올려 EU 내 중소·중견기업은 면제하고, 미국 빅테크를 포함한 초대기업만을 타깃으로 삼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정 업종(디지털)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미 행정부의 통상 보복 명분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빅테크로부터 상당한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CORE 세제 개편안을 포함한 5개 신규 자체 재원 패키지는 MFF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28년부터 EU 공동 예산으로 연간 약 600억 유로(약 89조 원)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집행위는 CORE 도입만으로 연평균 68억 유로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조세 관련 안건은 27개 EU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미국과의 외교·통상 마찰을 우려하는 일부 회원국들의 설득과 만장일치 도출이 최종 입법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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