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에서 "이 사건 여론조사는 피고인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작출됐고, 명씨와 지속적으로 여론조사 방식 등을 긴밀히 협의했다"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가 매우 중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4년과 추징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1억 3720만 원의 추징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대선 여론조사라는 것은 후보와 관계없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에서 수도 없이 한다"며 "저도 휴대전화로 기자나 정치인들로부터 받은 것이 수백 통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여론조사를 캠프나 당에서 의뢰하는 것은 특별한 여론조사를 받아 선거 전략을 어떻게 짤지 분석해야 할 경우 비용을 들여 맡기는 것"이라며 "저는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기 전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앞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여론조사를 조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며 "제가 왜 비용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명태균씨와 제 아내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고 하는데, 제 집사람이 그런 것을 분석할 능력도 안 된다"며 "대선 여론조사를 조작해달라고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명예훼손적"이라고 말했다. 명씨도 최후진술에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14회, 2792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원을 선고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나, 명씨는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이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별도로 기소된 김 여사는 본류 사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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