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봤다"며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김 후보자의 발언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에 관한 것으로 읽힌다.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모 씨에게 청탁을 받아 제넨셀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절차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날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두고 있다. 경제·사회 변화도 법무행정에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의 가치는 국민이 일상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국가의 보호를 체감할 때 더욱 단단해진다.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정책의 기준으로 삼고, 국민과 국회의 목소리를 들으며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했다.

이어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 공소청이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 유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혁은 조직의 출범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국민은 개혁을 체감할 수 없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부실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강력범죄 대응 ▲교정 환경 및 교화 프로그램을 개선 ▲무료 법률지원·AI 기반 서비스 확대 ▲장애인·돌봄 가족 정책 확충 ▲상법·민법·가사소송법 정비 등도 언급했다.

또 "오늘 지적해 주신 부족한 점은 바로잡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법무행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에 기대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법이 그런 믿음과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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