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영장 기한 1월 6일…내란 수괴 혐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기한은 내년 1월 6일까지라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 2024-12-31 11:10

檢, 집단사직 불참자 '블랙리스트' 퍼뜨린 사직 전공의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집단사직에 불참한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2024-12-31 10:41

[속보] 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한 사직 전공의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eo00@newspim.com... 2024-12-31 10:23

김형두 헌법재판관 "尹 탄핵 사건 최우선 진행 유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김형두 헌법재판관은 ... 2024-12-31 09:56

검찰, 김용현 '비변호인 접견·교통 금지' 법원에 청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비변호인과 접견·교통 금지'를 요청했다.30... 2024-12-30 18:01

환경부·경북도, '폐수 무단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58일간 조업정지 [안동·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폐수 무단 배출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북 봉화의 (주) 영풍 석포제련소에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2024-12-30 18:01

이재명 위증교사 2심 변호인 선임계 제출…선거법 사건은 아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이승엽·정주희 변호사는 이... 2024-12-30 17:53

대통령·총리·장관 등 12월에만 탄핵 8건…헌재 심리 지연·국정 마비 우려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줄줄이 접수되며 헌법재판소의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재판관 수도 부... 2024-12-30 17:34

김용현 측 '계엄법 위반' 李·韓 고발..."포고령 내용 자체가 위헌· 적반하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2024-12-30 16:12

'12·3 비상계엄' 김용현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첫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 2024-12-30 16:00

尹측, 체포영장 관련 의견서 제출…"형사소송법상 요건 맞지 않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고, 형사소송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법... 2024-12-30 15:24

헌재 "검경에 尹 수사기록 요청…'6인 선고' 논의에도 속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탄핵 사건의 '6인 선고'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올리는 한편,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024-12-30 14:41

'계엄 사태' 조지호·김봉식 구속 연장…1월 8일까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기한이 연장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 2024-12-30 14:21

尹측 "오늘 오후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 관련 의견서 제출 예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 2024-12-30 13:13

'내란 수괴 혐의'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영장 발부될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 2024-12-30 11:29

尹측 "검찰·공수처 모두 내란 혐의 수사권 없어…수사 체계상 법적 결함"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과 공수처 모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 2024-12-30 11:22

폭행 사건 재판 중 위증교사 혐의 남성 무죄 확정…피해자 진술 신빙성 낮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군복무 시절 후임을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도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위증교사가 의심되긴 하지만 폭행을 당했다고... 2024-12-30 06:00

공수처, 김용현 피의자 신문조서 확보…윤석열 공수처 3차 출석 요구 불응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진술 등을 담은 조서를 확보한 것으로 29일 밝혀졌... 2024-12-29 10:30

출근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 2024-12-29 09:14

尹대통령 3차 소환, 출근하는 공수처장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 2024-12-29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