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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그래픽뉴스] 1953년에 만든 법이 아직도… 촉법소년 제도, 73년의 역사를 돌아본다 [뉴스핌 Newspim] 홍종현 미술기자 (cartoooon@newspim.com)... 2026-03-16 15:16

재판소원 시행 나흘 만에 44건…주말 7건 모두 전자 접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의 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나흘 동안 헌법재판소에 4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는... 2026-03-16 14:47

홍장원, '직무유기 의혹' 조태용 전 국정원장 공판 증인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 2026-03-16 14:47

웃음 짓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 2026-03-16 14:47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첫 공판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26-03-16 14:38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곽종근, 첫 공판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26-03-16 14:24

"계엄 알고 있느냐"…법무부에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증언 나왔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출입국 담당 부서에 '출국금지 담당 직원들을 출근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서울중앙... 2026-03-16 14:15

[기자수첩] 검찰개혁 자문위, '비어가는 의자'가 남긴 질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며칠 연차를 쓰고 돌아오니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에서 위원장까지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믿고 맡긴 사이, 의자 하나가 또 비어 있었다... 2026-03-16 11:49

[로펌이슈] 율촌, 건설업 중대재해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이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율촌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 타워 39층... 2026-03-16 11:44

[로펌이슈] 태평양·개인정보보호법학회, 'AI 시대 데이터 활용'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관련 법·제도 방향을 모색하는 학... 2026-03-16 11:30

'1억 공천 헌금' 강선우 첫 검찰 조사…김경 2차 소환, 대질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억 공천 헌금' 의혹으로 구속 송치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6일 검찰의 첫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같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 2026-03-16 11:07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출범 후 첫 강제수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강제 수사다.... 2026-03-16 09:14

BMW 'EGR 쿨러 변경 미인증' 과징금 321억 취소…法 "인증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BMW코리아가 자동차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EGR 쿨러(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관련 변경 인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약 321억 원의... 2026-03-16 09:11

[로펌이슈] 바른, 최종원·홍석현 전직 판사 등 4명 영입…송무·금융규제·컴플라이언스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바른이 전직 고등법원 판사와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 등을 영입하며 송무와 금융규제, 기업 컴플라이언스 분야 역량 강화에 나섰다.법무법인... 2026-03-16 08:53

[속보] 종합특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y... 2026-03-16 08:41

서초 생활형숙박시설 '주거 착오' 소송…대법, 수분양자 일부승소 2심 깨고 환송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 건물로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 2026-03-16 06:00

대법 "숙박업 알고도 오피스텔 임대했다면 취득세 감면 취소는 정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숙박업 등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임대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미 감면된 취득세도... 2026-03-15 09:00

[금주 재판일정]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尹·'매관매직' 김건희, 한날 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정치 브로커'로 불린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본격화한다. '디올백·금거북... 2026-03-15 08:01

정부, 쉰들러 ISDS 승소…론스타·엘리엇 이어 국제분쟁 또 이겼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홍석희 기자 = 대한민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다.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2026-03-14 14:11

'대장동 비리' 김만배, 항소심 첫 공판서 배임·횡령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 2026-03-13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