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국회 탄핵소추 법률대리인단[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인 3일 오후 법률대리인단 공동 대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오른쪽부터),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 송...2025-01-03 15:00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입장하는 정형식-이미선 헌법재판관[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03 14:59
서면으로 직업변경 미통보했다고 보험금 감액...대법 "전액 지급해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피보험자의 직업이 바뀐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2025-01-03 12:00
[종합] 尹측, 헌재에 답변서 제출…6일 '8인 체제' 첫 재판관회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탄핵심판 사건 심리와 관련해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서류 제출을 미뤄온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일부 서류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아울러 '8...2025-01-03 11:52
윤준 서울고법원장 등 고법판사 인사 앞두고 줄사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국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인사를 앞두고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과 고법 부장판사들이 잇달아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3일...2025-01-03 11:51
檢, '포고령 발령' 박안수·'국회 봉쇄' 곽종근 구속기소[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2025-01-03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