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탄핵 사건, 변론준비절차 회부…수명 재판관은 김형두·김복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천재현 헌재 부공보...2024-12-31 14:47
[신년사] 법무장관 직무대행 "법무행정 기존 책무에 소홀함 없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1일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법무행정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는 데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2024-12-31 14:30
檢, '비상계엄' 여인형·이진우 구속기소…'내란중요임무·직권남용'[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 체포와 국회 봉쇄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2024-12-31 14:27
민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헌법소원 청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민변은 이날 오...2024-12-31 14:13
'12·3 비상계엄' 첫 형사재판, 김용현 1월 16일 준비기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형사재판이 다음달 16일 시작된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024-12-31 13:57
대통령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적법 절차 따라 경호조치 이뤄질 것"[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경호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2024-12-31 13:45
尹측 "군사 작전·쇼핑하듯 영장 청구…체포영장 발부는 불법 무효"[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군사 작전하듯 밤 12시...2024-12-31 12:58
청년 전세자금 145억 가로챈 대출사기조직 총책 징역 14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청년 전세자금 명목으로 허위 대출을 받아 14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출사기조직 총책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2024-12-31 12:00
[신년사] 조희대 대법원장 "일관된 재판으로 법치주의 실현할 것"[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헌법과 법률에 담긴 원칙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상식에 맞게 일관된 재판을 함으로써 법치주의가 온...2024-12-31 11:55
권영세 "尹 영장 발부 유감…野와 위헌성 제거한 특검 논의 가능"[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2024-12-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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