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이 28일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를 총공세했다
- 법사위 질의와 국감 증인 채택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 탄핵 추진은 기각·역풍 우려로 당내에서 신중론이 우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탄핵 기각땐 역풍 우려…삼권분립 훼손 프레임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공식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날로 격화되고 있다.
당 안팎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가 큰 '탄핵 카드' 앞에서는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 속에서 여권 강경파가 띄운 탄핵론이 오히려 정치적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부상하며, 민주당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총공세 나선 지도부, 국감 증인·조직법 개정까지 전방위 압박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사태를 '희대의 위헌·위법·내란적 태업'이자 사법부에 의한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전방위 총공세에 나섰다.
지도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되는 긴급 현안질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6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를 사실상 '조희대 청문회'로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경위를 비롯해,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직권남용 의혹, 업무추진비의 적법 사용 여부 등을 국감장에서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특히 조 대법원장을 기관 증인에 더해 '일반 증인'으로까지 채택하겠다는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사위 소속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일반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도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또 하나의 명백한 위법 사항이 될 것"이라며 출석을 압박했다.
지도부는 이날 '조희대 격노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성준 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내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행정처가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이를 보고했는데, 여기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격노를 했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격노해서 (의견을) 묵살했다고 하면 이 조직이 살아 있는 거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개편, 대법관 재제청 기한 명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추진 등 일명 '2차 사법개혁' 카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앞으로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탄핵 강행 시 헌재 기각 우려..."조희대 체급만 키워주는 꼴"
그러나 이러한 전방위적 대치 전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조 대법원장이 불참 및 침묵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탄핵소추' 카드에 대한 당내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소추안 발의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와 온건파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탄핵을 강행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기각될 경우, 정치적으로 받게 될 여론의 역풍이 심대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당 내부에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입법부가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프레임에 갇힐 경우, 자칫 여권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터져 나왔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조희대 이슈를 거칠게 끌고 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의 체급만 키워주는 꼴"이라며 "민주당이 더 이상 재제청 이슈를 가지고 강공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국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듯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쳐진다면, 여론 악화를 넘어 정권 전체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론과 관련, "당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를 탄핵시켜 달라'고 조르는 꼴인데, 우리가 굳이 이 장단에 맞춰줄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며 신중한 기류를 전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