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이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비판했다.
- 재제청 수용 보고 묵살과 격노 의혹을 제기했다.
- 법사위는 이날 재제청 거부 경위를 추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출석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결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과정에서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 등 관련 부서에서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이에 대해 크게 격노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중대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결론 내렸는지 그런 절차적 과정에 대해서 설명있어야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한 대법관 후보자들을 향한 사퇴 압박 정황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의 개입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시 대법원 측에서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전화를 한 정황이 있다"며 "의사결정 구조상 조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현안질의를 열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상대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경위와 내부 의사결정 절차의 타당성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