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이 28일 법사위 현안질의를 두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 최은석은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이 이재명 죄 지우기라 주장했다
- 그는 재판 회피 말고 법정에서 판단받으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문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는 데 대해 "모든 집착의 끝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죄 지우기'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또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망신주기에 나섰다"며 "오늘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와 대법원 국정감사를 벼르며 대법관 재제청 문제부터 업무추진비 의혹까지 끌어모아 조 대법원장을 전방위로 압박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자신들의 독주에 걸림돌이 되는 상대라면 국회로 불러내 의혹을 제기하고, 면박과 망신으로 굴복시키려는 민주당 특유의 겁박 정치가 또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이후 시작된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가 횟수로 벌써 2년째"라며 "탄핵 카드에 청문회, 국감 출석 요구까지 온갖 수단을 동원하더니 이제는 업무추진비 의혹에 이어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이른바 '격노설'까지 끌어다 붙였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를 흔들고, 원하는 사람이 제청되지 않으면 대법원장을 흔든다"며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마저 자신들의 입맛대로 움직여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조희대 대법원장을 언제까지 흔들 생각인가"라며 "본인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법부를 굴복시켜 결국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가"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사법부를 향한 집요한 압박이 거듭될수록 국민 여러분의 의심은 한 곳을 향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 모든 집착의 끝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죄 지우기'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혐의가 있다면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받으면 된다. 그것이 법치이고 순리"라며 "재판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결백하다면 당당히 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