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여야는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거친 공방을 이어갔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을 명분으로 대법관 제청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여당이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제청권을 무력화 하는 입법 시도를 하고 있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법복 입고 정치하고 있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을 명분으로 대법관 제청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조희대 감싸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금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대법원장은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대변인 노릇을 넘어 입법부 스스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데 동조하고 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가 사법부 수장의 정치 행위를 감싸는 것은 스스로 입법부의 권위를 내던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는 사법권 독립은 권한 독점에 지나지 않는다"며 "헌법이 대법관 임명에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을 두루 거치도록 한 것은 어느 한 기관도 권한을 독점하지 말고 서로 협의하고 견제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청하고, 재제청 요청마저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왜곡하는 일일 뿐 결코 사법부의 독립이 될 수 없다"며 "그사이 대법관 공백은 길어지고 그 피해는 신속한 재판을 받아야 할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조 대법원장은 명심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제청권 무력화 입법 시도 멈추라"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두고 "노태우 대통령도 지킨 제청권을 이재명 정부가 무너뜨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 제104조는 명료하다.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세 권한 사이에 우열은 없고 순서만 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도 않은 채 재제청을 요구하며 대법원장의 제청권부터 되감았다"며 "인사권 행사가 아니다. 헌법이 정한 순서를 거스른 역주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사법권 독립 보장을 약속하고 이일규 대법원장을 세웠다"며 "이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상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단수 제청했고 노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거부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군인 출신 대통령도 감히 넘보지 않은 법치의 선을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는 이 정권과 민주당이 넘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입법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