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한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만약 사실이면 대법원장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헌법파괴·사법농단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재제청을 요청한 이후 무려 25일 동안 언급도 없다가 추석을 불과 이틀 앞두고 기습적으로 입장을 내놨다"며 "민주적 정통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권자 국민과 싸우자는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형태"라며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제청권을 무기로 한 정치 투쟁을 중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재제청 거부는 아주 엄격한 헌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장은 법을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 대법원장은 법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으며 헌법을 위반하고 있고 위반한 게 드러나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법원 관계자들을 만나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자리에 없어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한 원내대표와 서 위원장을 비롯해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성준 수석대변인, 김성회·오기형·천준호·남인순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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