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공식 거부한 것을 두고 여야가 23일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거부권을 '위헌적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탄핵과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지켜낸 정당한 결단이라고 맞서며 청와대를 향해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즉각적인 국회 제출을 촉구했다.

◆민주당 "국회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 조사하고 시정할 것"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해 "사상 초유의 희대의 위헌·위법적 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에서도 "(계엄 때) 대법원이 내란 세력에 섰다고 보이는 것의 연장선"이라며 "이것은 희대의 내란 잔불이자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협의 과정을 건너뛴 채 일방적 서면 제청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무시하고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일은 주권자와 싸우자는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순방을 가자마자 헌법에도 없는 자가당착 궤변으로 재제청 요구를 발로 찼다"며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할 때는 관례와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더니 노회한 정치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공개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두고 "인원 부풀리기 등 공문서를 위조하고 고급 오마카세를 즐기며 국민 혈세를 유용했다"면서 "사법 독립 운운하기 전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훔친 혈세를 토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李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삼권분립 위반이며 사법권 유린"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야당의 압박을 '사법권 유린'으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을 적극 옹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거부는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재제청 요구 자체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짓밟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민기 대법관을 고집하기 때문"이라며 "범죄자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할 판사를 고르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질서 자체를 형해화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이 반년째 지연되는 책임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판사를 제청하라고 무리하게 강요해 온 대통령에게 있다"며 "경찰청장, 검찰총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해 온 정권이 대법관 공백을 운운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장 고유의 제청권을 대통령 승인 절차로 격하시키려는 자의적 해석"이라며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즉각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이 이번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사법부 역사에 굉장히 잘못된 선례를 남길 뻔했다"며 "양보 없이 단호한 태도를 보여 준 것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권 독립을 위해 마지막까지 보인 최고의 처신"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