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정현 직무대행이 23일 이재명 사건 공소취소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 그는 진상조사단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유보했다.
- 검사 정원 감축과 수사기관 협력은 법무부와 협의해 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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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출범 앞두고 "소통·피해자 보호" 강조
검사 정원 감축엔 "협의 필요"…중수청·경찰과 "수평적 협력"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행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가진 첫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 6월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의 요청으로 대검에 설치돼 같은 달 정식 출범했다.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사건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등 이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에 조사 결과가 향후 공소취소 여부의 명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대행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 대행의 발탁 자체를 관련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이 나왔다.
이날 당시 발언의 입장 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이 대행은 선을 긋지 않았다. 그는 "수사, 인지수사와 관련한 제 기본 철학"이라며 "절제된 수사, 품격 있는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총장과 장관들께서 강조해왔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어 (당시) 원론적으로 답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행은 출근에 앞서 "어려운 시기에 직책을 맡게 돼 양어깨가 무겁다"며 "공소청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검사 정원 감축 추진과 관련해선 "일선청 업무를 파악해보니 검사실마다 600~700건의 미제 사건에 허덕이고 있어 실근무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무부와 잘 협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수청·경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휘체계에서 대등한 협력관계로 바뀐 만큼 MOU 체계를 비롯한 협력관계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수평적인 관계가 국가기관 간 바람직한 관계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