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과거사 소멸시효 패소 확정돼도 재소 가능"…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6년09월23일 10:22

최종수정 : 2026년09월23일 10:22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이 한국전쟁 전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희생된 유족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진실규명결정을 근거로 다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청구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5조가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이던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판단, 기판력 등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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