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인정…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6년09월23일 10:26

최종수정 : 2026년09월23일 10:26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면소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됐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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