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가 심리[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14일 법조...2023-06-14 16:34
檢,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준비…'김남국·빗썸' 수사 탄력[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합수단)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남국 의원의 가상 화폐 이상 ...2023-06-14 16:13
만취 운전하다 7명 사상자 낸 공무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만취 운전으로 7명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 늘어났다.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2023-06-14 16:07
한동훈, 체포동의안 부결 영향 지적에 "아직도 그러고 계시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욕적인 발언이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한 장관은 "아직도 그러고 ...2023-06-14 15:40
'대규모 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항소심도 징역 4년, 8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2023-06-14 15:29
'가짜 뇌전증 병역면탈' 축구선수 김승준·김명준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허위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축구 선수 김명준과 김승준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4일 법조계...2023-06-14 15:11
檢, '666억 횡령' 전자상거래 업체 포티스 경영진 2명 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자상거래 전문업체 '포티스'의 실경영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환 부장검사)...2023-06-14 13:01
'해외 법인 자금 횡령·뇌물' 김준일 前락앤락 회장,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주방생활용품 업체 '락앤락' 창업주가 첫 재판에서 혐...2023-06-14 11:04
검·경 '마약 특수본'에 국방부·해경 합류…"전방위 마약 차단"[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과 경찰·관세청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국방부·해경·국정원이 합류했다. 마약수사 인력 134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해외 마...2023-06-14 10:30
제동 걸린 '돈봉투 사건' 수사...檢, 수수자·추가 자금 파헤친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신병 확보에 결국 실패했다.검...2023-06-14 06:00
'대규모 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오늘 항소심 선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14일 나온다.서울고법 형사6-1부(...2023-06-14 05:50
법원, 정진상 '대장동 뇌물·배임' 병합 진행키로…유동규와 분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뇌물' 사건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함께 기소된 '대장동 배임' 재판부에 재배당해 병합...2023-06-13 19:20
이상민 탄핵 3차 변론, '재난안전통신망' 공방…이달 중 변론 종결[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의 가동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여졌다.증인으로 출석한 소방...2023-06-13 17:34
건설현장 폭력행위 엄단에 팔 걷은 경찰, '건폭 특진' 90명으로 확대[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최근 도심 노숙집회 등 노조의 불법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면서 경찰이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특진 인원을 상반기에만 90명까지 확대했다.13...2023-06-13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