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檢, 배상윤 '황제도피' 도운 KH 부회장 등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알펜시아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KH그룹 총괄부회장 우 모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2023-06-13 15:32
유동규 "대장동 민간 이익 5000억원 이재명에 직접 보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전 민간업자 이익이 4000억∼5000억원 규모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보고...2023-06-13 14:50
라덕연 일당 첫 재판 29일로 연기…모레 병원장·은행원 구속심사[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을 촉발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42) 등 핵심 3인방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13일 법조계에...2023-06-13 12:33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혐의 부인…"성남 비선실세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시 '비선 실세'로 통하며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82억원 상당의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2023-06-13 12:16
'청년고용지원금 1억원 부정수급' 변호사 혐의 인정...7월 선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의 청년고용지원금 1억여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법률 플랫폼 스타트업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2023-06-13 12:05
'경선 개입 혐의' 조광한 前 남양주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2023-06-13 12:00
[종합] 檢, 김만배 후배 기자 '천화동인7호 실소유자'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중 하나인 천화동인 7호의 소유주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2023-06-13 11:42
교도소서 편지 스토킹한 20대 남성 집행유예[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교도소에 수감 중에도 전 애인에게 편지로 스토킹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2023-06-13 11:10
실형 10.6% '솜방망이 처벌' 기술유출 범죄 양형 기준 강화한다[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새롭게 출범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자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2023-06-13 10:29
부산 돌려차기 男, 항소심서 징역 20년...강간살인미수 유죄[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2023-06-12 21:21
검찰, '라덕연 주가조작 가담' 병원장 등 3명 구속영장 청구[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관련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의사, 은행 직원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2일 법조계에 따...2023-06-12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