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공익신고' 장준희 검사, 검찰 떠난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을 공익신고 한 장준희(53·사법연수원 31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검찰을 떠난다.8일 법조계에 따... 2023-06-08 18:14

[종합]법원 "온라인쇼핑몰, 시각장애인 차별에 해당…고의·과실은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형 온라인쇼핑몰이 충분한 대체 텍스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한 것은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 2023-06-08 16:38

檢 "송영길 계속된 '셀프 출석'…법적·정치적 책임 회피" 강력 비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의 검찰 자진출석이 재차 수포가 된 가운데, 검찰이 그를 향... 2023-06-08 16:31

檢, '50억 클럽' 박영수 측근 양재식 변호사 소환 일정 조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그의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023-06-08 15:28

[종합] 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중단…尹정부 노동개혁 시험대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며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노정관계가 ... 2023-06-08 15:20

전세사기 보증금 환수액 56.1억, 피해액 대비 1.2%...경찰, 최대한 추징 노력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지난 10개월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환수조치된 규모가 56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06-08 15:00

동료 재소자 가혹행위 '격투기 선수' 징역 1년…검찰, 불복 항소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검찰이 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한 전 이종 격투기 선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인천지검은... 2023-06-08 14:53

'여성 12명 불법촬영·유포' 30대男 1심서 징역 9년…"피해 매우 심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년간 여성 12명을 불법 촬영하고 온라인에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23-06-08 14:49

[부고] 이승환(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조사관) 씨 부친상 ▲이덕용씨 별세, 이승환(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조사관·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경감)·주현(전 전기안전공사 과장)씨 부친상, 정성우(오케이저축은행 차장)씨 빙부상, 도혜... 2023-06-08 14:18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법무법인YK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양혜경)는 8일 법무법인YK 평택지사(지사장 윤영석 변호사)와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3-06-08 13:47

대법 "미등기 매수인에 주택 임차한 세입자, 새 임대인에 임차권 대항 가능"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세입자가 미등기 매수인과 부동산 임대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새 임대인에게도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또 나왔다.대법... 2023-06-08 12:01

'8명 사상'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관계자 재판 내달 시작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해 8명 사상자가 발생했던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점장과 시설 관리자 등 5명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8일 법조계에 ... 2023-06-08 11:48

檢, '1000채 빌라왕' 공범 3명 구속기소…277명·400억 피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000채 빌라왕'의 공범으로 활동하며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2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약 400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 2023-06-08 11:38

'주택법 위반' 지우종 前 대명종합건설 대표 1·2심 모두 벌금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세포탈·배임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지우종 전 대명종합건설 대표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 2023-06-08 11:32

시각장애인, 온라인쇼핑몰 차별소송 2심도 일부 승소…"위자료는 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시각장애인들이 충분한 대체 텍스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한 온라인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1심과... 2023-06-08 11:14

한국노총, 경사노위 전면중단 선언…"윤석열 정권심판 투쟁"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전면 투... 2023-06-08 11:12

빌라 29채 장만했는데 내돈은 '0원'...'전세사기 범죄단' 구성 속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대미문의 전세사기는 결국 '조직의 힘' 덕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에 정통한 전문가 수준의 분양 및 컨설팅업자는 물론 중개업자까지 '원팀'... 2023-06-08 11:00

검찰, 국토부·경찰과 '전세사기' 수사 협력…수사기간 단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빌라왕' 사건 등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 초기단계부터 국토부·경찰과 협력하고 전담검사를 지정한 결과 수사기간이 단축됐다... 2023-06-08 10:05

경찰청, 10개월간 전세사기범 2895명 검거·288구속…수도권 몰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뒤 담보 대출 연체, 세금체납 등으로 경매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해 임차인 533명... 2023-06-08 10:00

송파 빌라 건물주, 공사 대금 갈등 빚던 소장 살해 뒤 목숨 끊어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 잠실에서 빌라 소유주와 리모델링 공사 현장소장이 동시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건물주가 현장소장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 2023-06-07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