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돈봉투 의혹' 단순 윤리 문제?…법조계 "중대범죄에 해당" [서울=뉴스핌] 김신영 이성화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을 향해 '돈봉투 의혹'이 중대범죄냐며 반문한 가운데 법조계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송 전 ...2023-06-07 18:09
'당선무효형' 박경귀 아산시장, 항소장 제출[아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당선무효형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박경귀 시장은 앞서 지난 5일 지난해 6.1 전...2023-06-07 17:18
경찰 8년 만에 '살수차' 도입 논란…예산·여론 관건[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최근 도심 불법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경찰이 '캡사이신'에 이어 '살수차' 도입 검토에 나섰다. 하지만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예산, 정치...2023-06-07 17:18
檢, 위믹스 '증권성' 검토 계속…김남국 소환 일정은 미정[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김남국 의원의 대규모 가상자산(암호화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믹스를 증권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다.서울남부지검 관...2023-06-07 17:17
檢, 라덕연 일당 재산 205억 동결…투자자 수사 확대[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들의 재산 205억여원을...2023-06-07 17:05
한동훈, 송영길 자진 출두에 "다급해도 절차 따라 수사 응해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재차 자진 출두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인 마음이 다급하시더라도 절차에...2023-06-07 16:58
인천항 갑문 수리 작업자 추락사,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실형 법정구속[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항 갑문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가 추락,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56)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게 실형이...2023-06-07 16:52
檢, '일감 몰아주기 의혹' KT 계열사 대표 참고인 조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KT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하청업체에 일감을 발주하던 계열사 KT에스테이트 대표를 소환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2023-06-07 16:06
중앙지검, 5월 성폭력 무고 사건 3건 인지수사 후 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지난 5월 한 달간 3건의 성폭력 무고 사건을 인지수사해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에...2023-06-07 15:57
집행시효 30년 폐지…'사형제 존폐' 결단 요구 확산[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형 집행시효 30년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사형제 존폐 여부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6년간 사형을 집...2023-06-07 15:55
'제자 강제추행' 前 서울대 음대 교수, 항소심도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 김...2023-06-07 15:43
'혼합마약 투약·대마 흡연' 벽산그룹 3세, 1심서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혼합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023-06-07 15:40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 방통위 전 간부 보석 석방[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이 석방된다.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7일...2023-06-07 14:43
'480억 횡령·배임 의혹' 백현동 시행사 대표, 9일 구속기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구속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2023-06-07 13:53
임종헌, 양승태 재판 증언거부…'강제징용 개입' 묻자 "檢 일방 주장"[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다른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본인도 관련 사건으로 재판 받고 있...2023-06-07 13:16
檢, '성관계 불법촬영·미성년자 성매매' 골프장 회장 아들 추가 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수십회의 성관계 불법촬영과 미성년자를 포함한 수십회의 성매매, 여기에 마약까지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장남이 또다시 재판에 넘...2023-06-07 12:08
'라임 사태' 김봉현, '민주당 정치인 금품로비' 혐의 인정[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7일 서울남부지...2023-06-07 12:01
경찰청, '악성 메일 유포사건' 北 해킹조직 소행 확인[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안보 분야 주요 관계자를 대상으로 발송된 악성 전자우편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의 특정 해킹조직 소행...2023-06-07 12:00
[종합] 송영길 "돈봉투 사건, 檢 올인할 중대범죄 행위인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 사안(돈봉투 사건)이, 특수부 검사 14명이 하라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는 안 하고 올인해야 할 그런 중대범죄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2023-06-07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