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황제노역’ 기간 하한 조항 합헌...소급적용은 위헌”
... 안창호 재판관은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규정은 신중하게 입법해야 하고,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를 규정한...
2017-10-26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