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근혜 직무정지 90일①] 헌법재판관 8인에 쏠린 눈…탄핵심판 선고 초읽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정미·김이수·강일원 진보성향
서기석 등 5인 재판관 보수 분류
임명주체와 이력으론 속단 불가

[뉴스핌=이성웅·이보람·김규희 기자]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90일을 맞았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오늘 결정될 전망이다. 이제 국민의 관심이 헌법재판관 8인에게 쏠리고 있다.

2월 27일 최종 변론을 마친 후 재판관 평의를 진행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인 헌법재판관들은 8일 오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를 이어간다.

평의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다.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다. 헌재는 이후 평결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낸다.

헌재가 내릴 수 있는 선고는 총 세가지다. 탄핵 '인용'과 '기각' 혹은 탄핵소추안 '각하'다.

인용 선고가 내려지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당한 대통령이 된다. 최소한의 경호를 제외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받을 수 없다. 또 정치권에선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을 치뤄야 한다.

반면, 재판부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박 대통령의 소추 사유가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또는 애당초 탄핵소추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선고를 내릴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현행 8인 체제에선 8명 중 3명만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려도 박 대통령은 임기를 유지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파면되려면 6명 이상이 인용 쪽에 손을 들어야 한다. 재판관 성향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임명 주체와 그동안의 판결로 비춰보면 이정미 권한대행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등은 중도 혹은 중도진보 성향으로 분석된다.

오는 13일 임기가 끝나는 이 권한대행은 지난 2011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임명됐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강일원 재판관은 지난 2012년 여야합의 추천으로 임명됐다. 김이수 재판관의 임명주체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이다.

이들은 주요 판결에서도 진보성향을 보였다. 이 권한대행과 김 재판관은 지난해 11월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토록하고 집회참가자가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이 가능토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김이수 재판관은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해산 반대 결정을 내린 인물이다.

반면 박 대통령이 임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과 새누리당의 추천 인사인 안창호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꼽힌다. 조용호 재판관은 대통령 비하를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군 형법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낸 바 있다.

그 외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임명됐다. 양 대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사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태극기 집회가, 바로 옆 광화문 광장에선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성향만 보면 보수성향의 판결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나 재판관의 임명 주체와 판결 이력만으론 탄핵심판이라는 특수한 상황의 결론을 속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태극기'와 '촛불'로 대변되는 민심이 극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현 정세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로 일부 국민들에겐 지탄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엔 소수 의견도 공개토록 법이 개정되면서 국민들이 각 재판관의 의견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심경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리논쟁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근 여론을 보면 국민 80% 이상이 탄핵을 원하고 있다"며 "이들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케냐 사웨, 마라톤 '2시간 벽' 깨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마라톤 풀코스 42.195㎞ '2시간의 벽'이 공식 대회에서 처음으로 무너졌다. 케냐의 사바스티안 사웨(30)는 26일(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6 런던 마라톤 남자부에서 1시간 59분 30초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2023년 켈빈 키프텀(케냐)이 시카고 마라톤에서 작성한 종전 세계기록 2시간 00분 35초를 무려 65초나 지운 역대급 레이스였다. 인류가 공식 공인 마라톤 레이스에서 '서브 2'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웨는 초반부터 흔들림이 없었다. 선두 그룹에서 안정적으로 레이스를 이끌며 5㎞를 14분 14초에 통과했다. 당시 페이스만으로도 2시간 00분 3초가 예측되는 살인적인 속도였다. 하프 지점도 1시간 00분 29초로 통과했다. 세계기록 페이스를 유지하면서도 표정에는 여유가 남아 있었다는 현지 중계진의 평가다. [런던=뉴스핌] 박상욱 기자=사바스티안 사웨가 26일(한국시간) 2026 런던 마라톤 남자부에서 1시간 59분 30초에 결승선을 골인한 뒤 자신의 신발을 들어보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4.26 psoq1337@newspim.com 승부는 30㎞ 이후였다. 사웨는 1시간 26분 03초로 30㎞ 지점을 찍은 뒤 페이스를 다시 끌어올렸다. 요미프 케젤차(에티오피아)가 옆에서 따라붙자 오히려 속도를 더 올리며 양자 구도를 만들었다. 결승선을 약 1.7㎞ 남기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사웨는 체중이 하나도 남지 않은 듯 가볍게 치고 나갔고 케젤차는 그 스퍼트를 끝내 버티지 못했다. 버킹엄궁 앞 스트레이트에 들어설 때 승부는 이미 끝나 있었다. 사웨는 두 팔을 번쩍 치켜들며 1시간 59분 30초를 찍었다. 2시간 벽을 깨기 위한 수십 년 도전이 한순간에 결실을 맺는 장면이었다. 그는 결승점에서 "정말 행복하다. 잊지 못할 날이다. 초반부터 페이스가 좋았고 결승선에 가까워질수록 몸 상태가 더 좋아지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런던=뉴스핌] 박상욱 기자=사바스티안 사웨가 26일(한국시간) 2026 런던 마라톤 남자부에서 1시간 59분 30초에 결승선을 골인하고 있다. 2026.4.26 psoq1337@newspim.com 2위로 골인한 케젤차 역시 1시간 59분 41초에 완주하며 인류 역사상 두 번째 '서브 2' 기록을 남겼다. 3위 제이컵 키플리모(우간다)는 2시간 00분 28초로 골인해 종전 세계기록을 앞질렀다. 인류가 한 번도 넘지 못했던 장벽이 한 레이스에서만 세 번이나 뛰어넘어진 셈이다. '2시간의 벽'은 오랫동안 인간 한계의 상징이었다. 엘리우드 킵초게(케냐)가 2019년 비엔나 특설 코스에서 1시간 59분 40초를 찍긴 했다. 하지만 이는 레이저 유도차량, 대규모 페이스메이커, 특수 설계 코스가 동원된 이벤트 레이스로 공식 기록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인간의 다리만으로, 공인 조건에서 2시간을 깰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열린 채 남아 있었다. 사웨는 그 물음에 '가능하다'는 답을 내놓았다. 사웨는 이미 예고된 '차세대 괴물'이었다. 2024년 발렌시아 마라톤 데뷔전에서 2시간 02분 05초로 우승한 뒤, 2025년 런던 마라톤에서는 2시간 02분 27초로 정상에 올랐다. 메이저 마라톤 풀코스 4전 전승이다. 그는 대회를 앞두고 "세계 신기록은 시간문제다. 언젠가 2시간 이내에 마라톤을 완주하는 첫 선수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런던에서 그 약속을 현실로 바꿨다. [런던=뉴스핌] 박상욱 기자=티지스트 아세파가 26일(한국시간) 2026 런던 마라톤 여자부에서 2시간 15분 41초에 결승선을 통과한 뒤 감격하고 있다. 2026.4.26 psoq1337@newspim.com 여자부에서도 세계기록이 쓰였다. 에티오피아의 티지스트 아세파가 2시간 15분 41초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지난해 같은 대회에서 자신이 작성한 2시간 15분 50초를 9초 줄인 기록이다. 여자 선수만 뛰는 레이스 기준 세계 최고 기록이 다시 한 번 교체됐다. 2위 헬렌 오비리와 3위 조이실린 제프코스게이(이상 케냐)도 각각 2시간 15분 53초, 2시간 15분 55초를 찍으며 사웨의 레이스 못지않은 하이 레벨 경쟁을 펼쳤다. 세계육상연맹은 여자 도로 레이스 기록을 '혼성 경기'와 '여자 단독 경기'로 나눠 집계한다. 남자 선수들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혼성 레이스와 여자들만 뛰는 레이스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혼성 마라톤 여자 세계기록은 루스 체픈게티(케냐)가 2024년 시카고 마라톤에서 작성한 2시간 09분 56초다. 이번 런던에서는 여자 단독 레이스 기록이 다시 쓰였다. 마라톤은 인간 한계를 시험하는 스포츠다. 그 종목에서 가장 단단해 보이던 벽이 무너졌다. 사웨는 레이스 뒤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직 기록 단축만을 위해 달렸다. 인간에게 한계가 없다는 걸 보여줘 기쁘다"고 말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4-27 07:27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