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불평등을 키우는 핵심 요인은 이제 '소득'이 아닌 '자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격차가 확대되면서 전체 불평등 구조를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다루기 어렵다는 데 있다. 소득 격차는 조세와 복지정책을 통해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지만, 이미 축적된 자산 격차는 부동산·금융자산 가치 상승과 상속 구조 등에 깊게 뿌리내려 있어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산 불평등 해소의 첫걸음으로 '정확한 측정'을 강조한다. 불평등의 양상과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정책도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소득' 아닌 '자산'이 갈랐다…불평등의 중심축 이동

1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6년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발표 및 연구 고도화 방안 세미나 결과'에 따르면, 올해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0.185로 전년(0.190)보다 소폭 하락했다.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교육·건강 등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출된다. 단일 지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불평등의 '질적 변화'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년 대비 올해 수치만 보면 불평등이 개선된 듯 보이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다르다. 차원별 기여도 분석 결과 자산 불평등 기여도는 40.0%로 전년(36.0%)보다 4%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소득 불평등 기여도는 35.1%에서 33.0%로 2.1%p낮아졌다. 전체 지수는 내려갔지만, 불평등을 밀어올리는 주력 엔진이 소득에서 자산으로 교체된 셈이다.

이는 불평등이 '유동적'에서 '세습적'으로 성격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소득 격차는 노력과 능력으로 일부 좁힐 수 있는 반면, 자산 격차는 상속과 부동산 시세 등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고착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자산은 교육 기회·투자 여력·노후 대비 능력까지 좌우하며 다음 세대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보다 훨씬 강한 재생산 효과를 갖는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집과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날 세미나에서 첫 발제를 맡은 계봉오 국민대 교수는 불평등을 단순한 소득 차이가 아니라 개인이 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와 '역량'의 차이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자산 불평등의 부상은 '가진 것'의 격차가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집 한 채가 있느냐 없느냐가 노후의 질을 가르고, 금융자산의 유무가 자녀 교육의 폭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자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기회의 총량'이 된다.

특히 지난 10여년간 교육·건강·소득 분야 불평등은 다소 완화되거나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반면, 자산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에는 자산 불평등 기여도가 소득을 추월하며 전체 불평등 심화의 결정적 요인으로 자리잡았다. 코로나19 이후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자산 보유 여부에 따른 격차가 크게 벌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대별로는 노인 세대 내부의 불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흔히 노인 세대는 하나의 집단처럼 묶여 논의되지만, 실상은 그 안에서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져 있다. 은퇴 이후 근로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부동산·금융자산의 보유 여부가 생활 수준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되는 것이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이 격차는 더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고려하면 자산 불평등 문제는 노후 안전망의 구조적 허점과도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의 복지체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소득 보전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지만, 고령층 내부의 격차는 소득보다 자산 보유 여부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산을 매개로 한 불평등에 대응하는 별도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가중치부터 데이터까지…불평등 측정의 재설계

이날 계봉오 교수는 기존의 동일 가중치 부여 방식에서 탈피해 통계적 기법과 전문가 서베이, 국민통합 실태조사 데이터 등을 활용한 새로운 가중치 체계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불평등의 각 차원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되는지를 지수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기술적 개선을 뜻함과 동시에 철학적으로도 중요한 전환의 의미를 갖는다. 소득·자산·교육·건강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지금의 방식은 편의상의 선택일 뿐,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이다.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지수에 담아야 지수가 정책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김영미 연세대 교수는 국가의 제도적 인프라 격차와 돌봄·시간 빈곤 등 사회 재생산(젠더) 차원을 지표에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정 계층, 특히 여성과 돌봄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시간 빈곤과 돌봄 부담이 불평등의 실질적 축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기존 지수에서 포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돈을 얼마나 버느냐'뿐만 아니라,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역시 삶의 질을 가르는 중요한 불평등의 축이라는 인식이 국제 연구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불평등 연구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 데이터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인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박사는 부처별로 흩어진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행정 데이터 허브'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핵심 데이터는 상시 축적하고 필요 시 다른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식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번호 유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별도의 공통 번호 체계 도입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데이터 허브가 구축되면 실제 정책 시행 전 효과를 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 정책 실험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을 일단 시행해보고 사후에 평가하는 방식에서, 시행 전에 결과를 예측하고 설계를 다듬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는 데이터가 기관별로 분산돼 있고 공공 시스템이 연구 목적이 아닌 사업 운영 목적으로 설계돼 표준화가 부족한 데다, 국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지은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은 부처 간 데이터 장벽을 허물 '연계 키(Key)' 마련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데이터 기본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법안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데이터처의 권한과 역할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함께 제기했다. 각 부처의 협조와 법적 강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허브는 '빈 플랫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데이터 활용 경험을 공유하는 정례 컨퍼런스와 제도 개선 과제 발굴, 연차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관련 연구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2026 다차원 불평등 지수 고도화 연구'를 통해 지수에 포함될 추가 차원을 탐색하고, 차원별 적정 가중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수의 현실 설명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 범위를 '지역 불평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관후 입법조사처장은 "2년 연속 자산 불평등이 확대되며 질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불평등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떤 연구가 실제로 수행됐는지 등을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어야 비공식적인 조언이나 경로에 의존하는 관례를 타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 줄 요약
불평등 지수는 소폭 개선됐지만, 한국 사회의 격차를 키우는 핵심 요인은 이제 '소득'이 아닌 '자산'이다. 이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해법의 출발점으로 지목된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