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AI로 읽는 경제] 환율은 왜 '위기'보다 '쏠림' 문제인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외환당국은 9일 고환율을 쏠림으로 봤다
  • 외국인 주식 매도와 NDF가 달러 수요 키웠다
  • 달러 유동성은 안정적이라 위기와 다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화 약세 핵심은 외국인 주식 매도
달러 조달비용 안정...외환위기와 차이
NDF·리드앤래그 등 시장 쏠림 변수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달러/원 환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자 시장의 시선은 다시 '위기'라는 단어로 향했다. 환율 숫자만 놓고 보면 과거 위기 국면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환당국은 현재 상황을 외환위기식 달러 유동성 부족과는 다르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달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자금 흐름과 시장 참가자의 기대가 한 방향으로 몰리는 데 있다는 판단이다.

표면적으로는 환율 상승이다.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외국인 주식 매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portfolio rebalancing),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리드앤래그(lead and lag)가 맞물린 수급 쏠림의 문제다. 최근 최고치를 찍은 달러/원 환율 1560원이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를 만든 시장의 작동 방식이다.

이번 환율 급등의 본질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기업, 역외 투자자, 외환당국의 판단이 동시에 얽힌 구조적 현상에 가깝다. 최근 원화 약세가 왜 외환위기보다 시장 쏠림에 가까운지, 당국 대응이 왜 환율 수준 방어보다 거래 투명성 강화에 맞춰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6.09 jongwon3454@newspim.com

◆ 외국인 주식 매도에 커진 달러 수요...원화 약세 압력

9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최근 원화 약세의 1차 배경은 외국인 주식 매도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팔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 나가려는 수요가 생긴다. 이 과정에서 외환시장에서는 원화 매도와 달러 매수가 동시에 발생한다.

외환당국은 최근 환율 상승 과정에서 외국인 주식 매도 흐름이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수출과 경상수지 흐름이 양호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이어지면 단기적으로 달러 수요가 커질 수 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투자자가 보유한 자산 비중을 조정하기 위해 주식이나 채권 등을 사고파는 행위다. 예를 들어 국내 증시 상승으로 특정 자산 비중이 커지면 외국인 투자자는 일부 주식을 팔아 비중을 조절할 수 있다. 이때 국내 주식 매도 자금이 달러로 환전되면 원화 약세 압력이 생긴다.

문제는 이 흐름이 단순한 자금 이동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국인 주식 매도가 이어지고 환율이 오르면 시장 참가자들은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 기대가 붙는 순간 환율 상승은 수급 문제를 넘어 심리 문제로 확산된다.

최근 환율 상승의 1차 경로는 '외국인 주식 매도→달러 환전 수요 증가→원화 약세'다. 여기에 '환율 추가 상승 기대'가 결합하면 수출입 기업의 달러 매매 시점, 역외 거래자의 베팅, 야간시장 가격 형성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 환율은 높지만 달러 유동성은 안정...위기와 다른 이유

환율이 높다고 곧바로 외환위기인 것은 아니다. 외환위기 여부를 판단할 때는 환율 수준뿐 아니라 외환자금시장의 달러 조달 여건을 함께 봐야 한다.

외환시장은 달러를 사고파는 시장이다. 반면 외환자금시장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달러를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이다. 환율이 높아도 달러를 빌리는 비용이 안정적이면 위기와는 거리가 있다. 반대로 환율 상승과 함께 달러 조달 비용이 급등하면 유동성 위기로 번질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충격 당시에는 환율 상승과 달러 조달 불안이 함께 나타났다. 금융기관과 기업이 달러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달러 부족이 다시 환율 불안을 키우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현재 외환당국이 주목하는 차이는 이 지점이다. 환율은 높은 수준까지 올랐지만 외환자금시장의 달러 유동성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와프레이트(swap rate) 등 달러 조달 비용 지표가 과거 위기 때처럼 급격히 흔들리는 모습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스와프레이트는 원화를 담보로 달러를 빌릴 때 적용되는 비용 지표다. 이 지표가 급락하면 달러를 빌리기 어려워졌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환율 상승에도 달러 자금 조달 자체가 막히는 국면은 아니라는 게 당국의 인식이다.

문제는 환율이 아니라 구조다. 달러가 부족해서 환율이 오르는 상황과, 달러 수급과 시장 기대가 한쪽으로 몰리면서 환율이 오르는 상황은 다르다. 전자는 유동성 위기이고, 후자는 시장 쏠림이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6.09 jongwon3454@newspim.com

◆ NDF와 리드앤래그...기대가 가격을 만든다

외환당국이 경계하는 것은 시장 쏠림이다. 환율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 실제 거래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 거래가 다시 환율을 밀어올릴 수 있다.

대표적인 통로가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실제 달러를 주고받지 않고 만기 때 차액만 정산하는 거래)이다. NDF는 실물 달러 인수도 없이 환율 방향에 베팅할 수 있어 적은 증거금으로도 큰 규모의 거래가 가능하다.

정상적인 환헤지(FX hedge) 수요도 있다. 환헤지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한 위험 회피 거래다. 그러나 환율 상승 기대가 강해질 때는 NDF 시장에 투기적 수요가 붙을 수 있다. 특히 야간 역외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다음 날 국내 외환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출입 기업의 리드앤래그도 변수다. 리드앤래그는 환율 변동을 예상해 달러 결제나 수취 시점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행위다. 수출업체가 환율 추가 상승을 기대해 달러 매도를 늦추고, 수입업체가 달러 매수를 앞당기면 시장에는 달러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물론 모든 리드앤래그가 불법은 아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자금 운용과 환위험 관리는 필요하다. 다만 비정형 외환거래나 신고 의무 위반, 시장교란성 거래가 있다면 관계기관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은 자기강화 구조를 갖는다. 환율 상승은 추가 상승 기대를 낳는다. 기대는 NDF 베팅과 리드앤래그를 자극한다.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지연과 수입업체의 매수 앞당김은 단기 수급을 악화시킨다. 악화된 수급은 다시 환율을 올린다. 기대가 가격을 만들고, 가격이 다시 기대를 키우는 구조다.

◆ 이해관계자별로 다른 고환율의 손익

고환율은 모든 경제주체에게 같은 의미로 작용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자산 배분과 환차손익의 문제다. 국내 주식 매도와 달러 환전은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의 결과일 수 있지만, 시장 전체로는 원화 약세 압력으로 이어진다.

수출기업은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 환율 상승은 원화 환산 매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지만, 원자재와 부품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 단순히 환율이 오르면 수출기업에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수입기업과 내수업종은 부담이 더 크다. 원유, 곡물, 식품 원료, 부품, 장비 등을 달러로 결제하는 기업은 원화 약세가 곧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환율 상승이 장기화되면 기업은 마진을 줄이거나 소비자가격에 비용을 전가해야 한다.

정부와 외환당국의 고민도 커진다. 환율을 특정 수준에서 방어하려 하면 시장 개입 논란과 외환보유액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시장 쏠림을 방치하면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물가와 금융시장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

가계 역시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환율 상승은 당장 소비자물가에 모두 반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를 거쳐 가공식품, 외식, 생활서비스 가격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수 있다. 고환율이 길어질수록 생활비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커진다.

[AI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6.09 jongwon3454@newspim.com

◆ 한국 외환시장의 병목은 투명성과 깊이다

이번 환율 흐름은 한국 외환시장의 구조적 병목도 보여준다. 첫째는 시장 깊이다. 외국인 주식 매도처럼 특정 자금 흐름이 커질 때 이를 흡수할 만큼 시장 유동성이 충분한지가 중요하다.

둘째는 거래 시간과 정보의 문제다. 국내 주간시장과 역외 야간시장이 분리돼 있으면 야간 NDF 가격이 다음 날 국내시장에 심리적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거래가 불투명한 시간대에 환율이 크게 움직이면 시장 불안은 더 커진다.

셋째는 기업 외환거래의 데이터 병목이다. 수출입 기업의 리드앤래그는 정상적인 자금 운용과 시장교란성 거래의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다. 당국이 점검하려면 실제 결제 일정, 수출입 계약, 외환거래 신고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넷째는 역외 거래의 국내 흡수 문제다. 역외에서 이뤄지는 NDF 거래 수요를 국내 정규 외환시장으로 일부 흡수하지 못하면, 환율 기대가 불투명한 시장에서 먼저 형성될 수 있다. 국내 외환시장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다.

해외 주요 금융시장과 비교해도 외환시장의 깊이와 거래 투명성은 중요한 경쟁력이다. 시장 규모가 깊고 거래 정보가 투명할수록 특정 자금 흐름이 환율을 과도하게 흔들 가능성은 줄어든다. 한국 외환시장의 과제는 환율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 당국 대응은 환율 방어보다 쏠림 완화

외환당국의 대응도 특정 환율 수준 방어보다 시장 쏠림 완화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투기성 거래, 시장교란 행위, 비정형 외환거래를 점검하고 시장 참가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단기적으로는 NDF와 리드앤래그 등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거래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의 역할도 커질 수 있다. 불법 외환거래나 신고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 시장에 경고 신호를 주는 방식이다.

중기적으로는 야간시장 모니터링과 거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 NDF 거래를 단순히 규제로 억누르기보다 국내 외환시장 안에서 더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외환시장 24시간 운영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이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다. 역외 거래 수요를 국내 정규시장으로 흡수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원화와 달러를 더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향이다.

결국 문제는 환율 1560원이라는 숫자가 아니다. 문제는 외국인 자금 흐름, 역외 거래, 기업 결제 시점, 시장 기대가 한 방향으로 쏠릴 때 한국 외환시장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느냐다.

고환율 국면에서 당국의 역할은 환율을 특정 수준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쏠림이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환율의 숫자는 결과이고, 시장 구조는 원인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해 "시중의 달러 자금은 풍부하고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낮은 비용으로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만큼 외환위기식 달러 유동성 부족 상황과는 다르다"며 "다만 외국인 주식 매도와 환율 상승 기대에 따른 쏠림이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투기성 거래와 비정형 외환거래는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한 줄 요약
고환율의 본질은 달러 부족이 아니라 수급과 기대의 쏠림에 있으며, 해법은 환율 수준 방어가 아니라 거래 투명성 강화와 시장심리 안정에 있다.

jongwon34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사진
'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