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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⑨ 온라인도매시장은 진짜 유통거품을 빼고 있나…성과 분명하지만 '만능 해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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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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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월 온라인도매시장 법 제정으로 농산물 디지털 도매 유통을 본격 추진했다.
  • 온라인도매시장은 거래액 1.1조원, 유통비용률 인하 등 성과를 냈지만 효과는 온라인 거래분에 한정되고 물류·선별·포장 등 오프라인 인프라 한계가 크다.
  • 소량다품목·품질 신뢰·물류 표준화가 미비하면 비용이 늘 수 있어, 플랫폼 확대보다 오프라인 공급망 효율 개선이 성패를 가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산지와 식탁 사이] 기획시리즈 9편
거래액 1.1조 원, 1년새 8배 성장…유통비용 감소폭 자료마다 엇갈려
거래는 온라인, 물류는 오프라인…품질 신뢰·소량다품목·책임체계 '숙제'
'플랫폼 환상' 경계…공급망 재설계 없이 거래만 디지털화하면 거품 안 빠져
 

농산물 가격은 산지와 식탁 사이에서 왜 몇 배로 벌어질까. 뉴스핌은 '[AI로 읽는 경제] 산지와 식탁 사이' 12부작을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 49.2%의 구조를 해부한다. 산지 선별·규격화·저온유통·도매시장·온라인도매·로컬푸드·협동조합까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놓인 비용의 흐름을 추적했다. 이번 시리즈는 단순한 '중간마진' 논쟁을 넘어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한 '유통구조 개혁의 조건과 대안'을 짚는다.

[산지와 식탁 사이] 기획시리즈 12편
① 산지선 한포기 2000원 배추가 장바구니선 7000원이 되는 이유
② 농산물값은 올라갈 땐 바로 뛰는데, 왜 내릴 땐 한참 뒤에야 떨어지나
③ 배추·무·양파는 왜 유독 비쌀까…값이 뛰는 게 아니라 비용이 겹겹이 붙는다
④ 하나로마트엔 왜 수입농산물 논란이 끊이지 않나…문제는 바나나가 아닌 '정체성'
⑤ 세종 싱싱장터는 왜 성공했나…로컬푸드는 매장이 아니라 시스템
⑥ 서울우유가 협동조합이었다고?…우유값을 보면 '회사'가 아니라 '조합'이 보인다
⑦ 해외에선 협동조합이 어떻게 유통의 중심이 됐나…농민단체가 아닌 '공급망 기업'으로 컸다
⑧ 도매시장은 꼭 거쳐야 하나…없애야 할 중간단계가 아닌 바꿔야 할 기준시장
⑨ 온라인도매시장은 진짜 유통거품을 빼고 있나…성과 분명하지만 '만능 해법' 아냐
⑩ 유통구조 개혁, 무엇을 바꿔야 장바구니가 진짜 가벼워지나
⑪ 규격이 가격을 가른다…같은 밭에서 나온 농산물은 왜 두 개의 세계로 나뉘나
⑫ 도매시장 안 보이는 비용의 실체…공식 수수료 밖에서 누가 얼마를 받나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농산물 유통개혁 논의에서 가장 빠르게 부상한 키워드가 온라인도매시장이다. 산지와 소비지를 디지털로 직접 연결해 복잡한 유통 단계를 줄이고, 생산자는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부담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그 배경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거래액 1.1조원…1년 반 만에 8배 성장

숫자부터 보면 성장세는 뚜렷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도매시장은 2024년 6월까지 누적 거래금액 1315억원, 거래건수 2만5126건을 기록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업무보고에서 연간 거래액 목표 1조원을 조기 달성했다고 밝혔고, 2025년 11월 말 기준 누적 거래액은 1조1000억원에 달했다. 2024년 6월 대비 1년 반 만에 약 8배가 불어난 수치다.

제도 기반도 갖춰졌다. 2026년 2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규제샌드박스 방식의 실험 단계를 벗어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가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산물 유통개혁의 핵심 수단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앱 하나가 잘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농산물 거래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흐름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기존 도매 유통의 고질적 병목을 정면으로 건드린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공영도매시장의 한계인 상물일치 구조, 물류비 과다, 거래 주체 제한, 지역별 거래 단절은 거래정보가 현장에 묶여 있을 때 더 심해진다. 반면 온라인도매시장은 상품 정보와 거래 정보를 먼저 연결하고 이후 물류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특정 시간·특정 장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오프라인 도매와 달리 전국 단위 거래를 열 수 있다는 것도 구조적 강점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그런데, 정말 유통거품이 빠지고 있는가

그러나 외형 성장이 곧 구조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기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정부가 발표하는 비용 절감 수치는 얼마나 일관되게 정리돼 있는가. 거래가 온라인으로 옮겨진다고 해서 농산물 유통의 거품이 실제로 빠지고 있는가.

먼저 비용 절감 수치부터 짚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2025년 청과물 기준으로 유통비용률이 15.6%에서 6.9%로 8.7%포인트 감소하고 농가수취금액은 4.6%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 2월 법률 통과 시점 자료에서는 청과물 유통비용률이 15.7%에서 8.2%로 11.1%포인트 낮아지고 농가수취금액은 5.1% 상승했다고 제시했다. 두 수치 모두 청과물 기준이지만 시점·산정 방식·표본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치의 범위다. 두 수치 모두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분에 한정한 비용 절감 효과이지, 농산물 전체 유통비용률(2023년 기준 49.2%)이 같은 폭으로 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거래 비용이 낮아졌다는 것과, 농산물 유통 전반의 거품이 빠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거래는 온라인인데, 물류는 여전히 오프라인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을 둘러싼 가장 큰 착시는 '거래가 온라인이면 유통도 자동으로 효율화된다'는 믿음이다. 실제로는 거래만 온라인으로 옮겨졌을 뿐, 물류와 선별·포장·냉장·하역은 상당 부분 여전히 오프라인 시설과 관행에 기대고 있다.

KREI 연구는 정부가 온라인도매시장을 출범시키며 농산물 거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동시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품목·농가 데이터 집적·선별·검품 강화 같은 오프라인 인프라 고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온라인도매시장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오프라인 공급망 위에 올라탄 디지털 거래층에 가깝다는 의미다.

산지에서 상품이 표준화되지 않았거나 선별·포장 체계가 약하고 냉장물류가 따라오지 못하면 결국 비용은 다시 붙는다. 거래는 온라인인데 물류는 예전 방식 그대로라면, 효율은 일부 좋아질 수 있어도 유통거품이 근본적으로 사라지진 않는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소량·다품목 거래에선 오히려 비용이 늘 수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이 특히 부딪히는 한계는 소량·다품목 거래다. KREI 보고서는 오프라인 도매시장에 비해 온라인도매시장은 소량 다품목 거래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현물 확인이 어려워 품질 신뢰성이 낮으며, 소량 거래로 인한 유통비용 증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대형 바이어가 특정 품목을 대량으로 사는 거래는 온라인도매와 잘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동네마트·중소 식자재업체·외식업체처럼 여러 품목을 조금씩 자주 사야 하는 수요는 얘기가 다르다. 피킹 비용·소분 포장·배송 동선·온도 관리·반품과 재배송 같은 비용이 더 크게 작동할 수 있다. 온라인 거래가 단계 축소를 약속하더라도, 주문 단위가 작아질수록 오히려 비용이 보이지 않게 커지는 역설이 생길 수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품질이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농산물에선 치명적

온라인도매시장의 또 다른 핵심 한계는 품질 신뢰다. 공산품은 화면상 정보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하지만, 농산물은 같은 품목이라도 산지·당도·상처·경도·저장성·선도 차이가 크다. KREI 보고서는 현물 및 품질 확인이 어려워 품질보장이 어렵다고 지적했고, 복숭아·포도 등 품질 민감 품목은 거래 체결 지연 자체가 품질하락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사진을 더 잘 찍자"는 차원이 아니다. 등급 기준·검품 방식·선별 설비·출하자 이력·클레임 처리 규칙까지 한 세트로 묶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플랫폼이 아무리 커져도 대형·고정 거래처 중심으로만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도매시장이 진짜 대안이 되려면, 상품의 신뢰를 어떻게 데이터로 대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가장 위험한 건 '플랫폼 환상'

온라인도매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플랫폼 환상이다. 플랫폼을 키우면 유통이 자동으로 가벼워지고 가격이 곧바로 내려갈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론 플랫폼 밖의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다.

KREI는 온라인도매시장 확대를 위해 선결돼야 할 조건으로 선별·포장 설비 투자·운영 인력 역량 강화·표준화·등급화·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플랫폼은 마지막 단계일 뿐이고, 그 앞단의 상품화 능력과 물류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기대 효과는 제한적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그럼에도 온라인도매시장은 정답이 아닌 '방향'이다

이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을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 별도 법률까지 제정해 제도 기반을 마련한 것은, 이 시장이 장기적으로 농산물 도매유통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거래가 디지털화되면 가격과 물량·수요 변화가 더 빨리 잡히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수급 관리와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온라인도매시장은 정답이라기보다 방향에 가깝다. 거래액과 제도 기반·비용 절감의 초기 성과는 분명하다. 하지만 품질 신뢰·소량다품목 대응·물류 표준화·책임체계 정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만능 해법이 되긴 어렵다. 온라인도매시장의 성패는 플랫폼 이용자가 얼마나 늘었느냐보다, 오프라인 공급망의 비효율을 얼마나 실제로 줄였느냐로 평가해야 한다. 아직 완성형이 아니라, 이제 막 본게임에 들어선 시장이다.

■ 한 줄 요약
온라인도매시장은 거래액 1.1조 원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분명 성과를 냈지만, 품질 신뢰·소량다품목 대응·물류 표준화·책임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통거품을 모두 빼는 만능 해법이 되긴 어렵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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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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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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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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