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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⑥ 서울우유가 협동조합이었다고?…우유값을 보면 '회사'가 아니라 '조합'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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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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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핌이 29일 서울우유협동조합의 구조와 성격을 분석했다.
  • 서울우유는 낙농가 조합원이 공동 소유·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생산·가공·지원 기능을 통합해 공급망 기업 역할을 한다.
  • 우유값과 전략은 최저가 경쟁보다 조합원 실익·원유 판로 안정·수급 지속가능성·브랜드 유지에 초점을 두고 결정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산지와 식탁 사이] 기획시리즈 6편
낙농가가 함께 소유한 협동조합…목표는 조합원 실익
최저가 경쟁보다 원유 수급 안정·조합원 보호가 먼저
1937년 경성우유동업조합에서 출발한 86년 역사
공장 3곳·연구소 2곳·낙농기술센터 8곳 운영
 

농산물 가격은 산지와 식탁 사이에서 왜 몇 배로 벌어질까. 뉴스핌은 '[AI로 읽는 경제] 산지와 식탁 사이' 12부작을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 49.2%의 구조를 해부한다. 산지 선별·규격화·저온유통·도매시장·온라인도매·로컬푸드·협동조합까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놓인 비용의 흐름을 추적했다. 이번 시리즈는 단순한 '중간마진' 논쟁을 넘어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한 '유통구조 개혁의 조건과 대안'을 짚는다.

[산지와 식탁 사이] 기획시리즈 12편
① 산지선 한포기 2000원 배추가 장바구니선 7000원이 되는 이유
② 농산물값은 올라갈 땐 바로 뛰는데, 왜 내릴 땐 한참 뒤에야 떨어지나
③ 배추·무·양파는 왜 유독 비쌀까…값이 뛰는 게 아니라 비용이 겹겹이 붙는다
④ 하나로마트엔 왜 수입농산물 논란이 끊이지 않나…문제는 바나나가 아닌 '정체성'
⑤ 세종 싱싱장터는 왜 성공했나…로컬푸드는 매장이 아니라 시스템
⑥ 서울우유가 협동조합이었다고?…우유값을 보면 '회사'가 아니라 '조합'이 보인다
⑦ 해외에선 협동조합이 어떻게 유통의 중심이 됐나…농민단체가 아닌 '공급망 기업'으로 컸다
⑧ 도매시장은 꼭 거쳐야 하나…없애야 할 중간단계가 아닌 바꿔야 할 기준시장
⑨ 온라인도매시장은 진짜 유통거품을 빼고 있나…성과 분명하지만 '만능 해법' 아냐
⑩ 유통구조 개혁, 무엇을 바꿔야 장바구니가 진짜 가벼워지나
⑪ 규격이 가격을 가른다…같은 밭에서 나온 농산물은 왜 두 개의 세계로 나뉘나
⑫ 도매시장 안 보이는 비용의 실체…공식 수수료 밖에서 누가 얼마를 받나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서울우유는 한국 소비자에게 가장 익숙한 식품 브랜드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은 서울우유를 '유제품 회사'로는 알고 있어도, 그 법적 성격까지는 잘 모른다.

서울우유는 이름 그대로 서울우유협동조합이다. 공식 홈페이지는 서울우유를 '고객에게 사랑받는 기업, 신뢰받는 기업'이라고 소개하면서도, 조합 소개 페이지에서는 조합원이 생산한 우유를 원료로 가공·판매하는 가공사업과 조합원을 지원하는 낙농지원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제시한다. 단순히 우유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아니라, 낙농가 조합원이 함께 소유하고 운영하는 경제조직이라는 점에서 일반 식품기업과 출발점부터 다르다.

뿌리도 오래됐다. 서울우유 공식 연혁에 따르면 1937년 7월 '경성우유동업조합'이 창립됐고, 1945년 '서울우유동업조합'으로 이름을 바꿨다. 1961년 말 기존 조합이 해체된 뒤 1962년을 기점으로 오늘의 서울우유협동조합 체제가 자리 잡았다. 서울우유를 단순히 한 식품기업의 성장사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이 조직은 처음부터 낙농가의 공동 경제조직이라는 성격을 품고 성장해 왔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서울우유는 왜 '회사'가 아니라 '조합'으로 봐야 하나

소비자는 서울우유를 마트 진열대의 브랜드로 본다. 그러나 조합 내부에서 서울우유는 조합원이 생산한 원유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수매하고, 가공하고, 판매해 다시 조합원에게 이익과 안전판을 돌려줄 것인가라는 문제와 직결된다.

공식 사업 소개를 보면 서울우유는 조합원이 생산한 우유를 원료로 우유·발효유·유음료·치즈·버터·분유·연유 등을 생산·판매하는 가공사업을 하고 있다. 동시에 8개의 낙농기술센터를 운영해 조합원이 양질의 우유를 생산하고 목장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필요한 시기에 낙농 헬퍼를 투입하는 제도까지 운영한다. 서울우유의 사업은 '제품 판매'와 '조합원 지원'이 분리되지 않는다.

협동조합은 일반 회사와 무엇이 다른가

이 지점에서 협동조합은 일반 회사와 확실히 갈라진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 정체성 원칙에서 협동조합을 자조·자기책임·민주주의·평등·형평·연대의 가치 위에 놓인 조직으로 설명하고, 이를 실천하는 지침으로 7대 원칙을 제시한다. 핵심은 공동 소유와 민주적 통제다. 협동조합은 이윤을 내지 않는 조직이 아니라, 누구의 이익을 우선하느냐가 다른 조직이라는 의미다. 일반 주식회사가 자본의 수익률을 강하게 의식한다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필요와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더 우선할 수밖에 없다.

서울우유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보면 이 구조는 더 분명해진다. 공식 조합원 안내에 따르면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지만, 출자금을 납부해야 하고 농협법에 따라 조합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해야 하며, 착유우 5두 이상 규모의 낙농업을 경영해야 한다. 조합원은 추상적인 회원이 아니라 실제로 우유를 생산하는 경제주체라는 뜻이다.

이 경우 서울우유의 가격 정책과 투자 판단은 단순히 "소비자에게 얼마나 싸게 팔 것인가"만으로 결정될 수 없다. "조합원 원유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매할 것인가", "목장 경영을 어떻게 지탱할 것인가", "가공과 브랜드를 통해 얼마나 부가가치를 만들 것인가"가 동시에 고려될 수밖에 없다.

왜 협동조합은 소비자에게 항상 더 싸지 않은가

여기서 소비자들이 흔히 갖는 오해가 생긴다. '협동조합이면 중간마진이 적으니 더 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목적은 '최저가'가 아니라 '조합원 실익과 지속가능성'에 더 가깝다. 서울우유가 원유를 안정적으로 수매하고 조합원의 생산 기반을 지키려면, 단기적인 가격 인하 경쟁만으로 움직이기 어렵다. 오히려 일정 수준의 소비자가격과 브랜드 프리미엄, 설비 투자, 품질 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조합 자체가 돌아갈 수 있다.

협동조합은 생산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가격 인하에 소극적일 수 있고, 민주적 통제 구조 때문에 의사결정이 일반 기업보다 느릴 수도 있다. 이 구조는 장점인 동시에 제약이기도 하다. 일반 기업이라면 원가 절감을 위해 공급선을 바꾸거나 조달 구조를 더 공격적으로 흔들 수 있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이라는 실체적 이해관계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소비자 가격 측면에선 때때로 덜 민첩해 보일 수 있다. 다만 그 대가로 생산기반 안정과 장기적 수급 유지라는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진짜 강점은 '보호'가 아니라 '통합'이다

협동조합의 강점은 단지 '생산자를 챙긴다'는 데 있지 않다. 진짜 강점은 생산·수매·가공·연구·지원을 한 체계 안에서 묶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우유 공식 소개에 따르면 조합은 양주·안산·거창의 유가공 공장 3개, 중앙연구소와 생명공학연구소, 영업지점 13개, 신용지점 12개, 가공품지점 2개, 낙농기술센터 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우유가 단순히 '원유를 모아 파는 조합'이 아니라, 브랜드와 제조 인프라·연구 기능·농가 지원 기능을 함께 가진 대형 협동조합형 기업이라는 의미다.

이 점은 7편에서 다룰 해외 협동조합(아를라·폰테라·페나코·더그리너리)의 성장 경로와도 직접 연결된다. 이들 조직 역시 단순히 조합원을 보호하는 단계를 넘어, 가공·물류·브랜드·판매까지 통합하면서 시장 안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했다. 협동조합이 약하고 작은 조직에 머물지 않으려면 결국 이런 사업자 기능을 키워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우유는 국내 협동조합 모델의 중요한 사례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협동조합도 결국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받는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투명성과 공시다. 서울우유 공식 사이트의 경영공시 목록에는 2025년도 정기공시가 2026년 4월 3일자로 게시돼 있다. 협동조합 역시 공시와 공개·지배구조 설명을 요구받는 경제주체라는 의미다.

소비자 입장에선 협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선하게 볼 필요도, 반대로 비효율적이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조직이 조합원 보호·수급 안정·브랜드 경쟁력·소비자 신뢰라는 네 가지 축을 어떻게 균형 있게 운영하느냐다. 서울우유를 보면, 협동조합은 '더 착한 회사'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우선순위가 다른 기업 형태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우유값을 보면 왜 '조합'이 보이는가

서울우유를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우유 회사'라는 말 앞에 '협동조합'이라는 단어를 다시 붙여보는 것이다.

서울우유는 소비자에게는 우유 브랜드지만, 조합원에게는 판로이자 생계 기반이고, 산업 전체로 보면 생산-가공-유통을 엮는 하나의 공급망 조직이다. 서울우유의 가격과 전략을 일반 기업의 문법으로만 보면 오해가 생긴다. 이 조직의 진짜 문법은 단기 판매보다 원유 판로 안정·조합원 실익·수급 지속가능성·장기 브랜드 유지에 더 가깝다.

우유값을 들여다보면 '회사'가 아니라 '조합'이 보인다는 말은 그래서 과장이 아니다. 그것이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지금도 협동조합인 채로 남아 있는 이유다. 이 시리즈가 4편에서 하나로마트의 정체성 문제를 짚었고, 7편에서 해외 협동조합의 사업자 기능 확장을 다룰 예정이라는 점을 함께 놓고 보면, 서울우유는 한국에서 협동조합형 기업이 어디까지 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국내 사례에 해당한다.

 

■ 한 줄 요약
서울우유는 단순한 유제품 회사가 아니라 낙농가가 함께 소유한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최저가 경쟁보다 원유 판로 안정과 조합원 실익·수급 지속가능성을 먼저 고려하며 움직인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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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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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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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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