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24일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열고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보유세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방침만 재확인했다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실수요자 금융 지원 등 시장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규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에서 "어제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렸지만 예상이 한 치도 빗나가지 않았다"며 "정권의 부동산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하고 싶은 말만 한 아무말 대잔치였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전날 토론회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유세 인상과 공급대책 부재, 대출 규제 강화 등 세 가지로 요약했다.

그는 "당장 제일 급한 것은 조세제도라면서 보유세가 선진국 수준이 되려면 세 배는 올려야 한다고 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보유세를 대폭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급을 어디서 어떻게 늘릴지 마땅하지 않다고 한 것은 사실상 공급대책이 없다고 실토한 것"이라며 "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라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결국 국민의 뜻과 시장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유예하고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도 재차 문제 삼았다.

그는 "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면서 본인은 무이자로 매도자 대출까지 해주면서 집을 팔았다"며 "국민은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특권의식과 내로남불이 부동산정책에도 그대로 녹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며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정권을 바꿀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면 국민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국민과 시장이 듣고 싶었던 대출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에 관한 발언은 없었다"며 "수도권 문제에만 집중됐고 지방의 주거 문제는 사실상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서울 강북권 신축 아파트 가격이 반년 만에 약 3억원 오른 사례를 언급하며 "이 정권의 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오늘 토론회는 정치적 셈법을 떠나 민심을 중심으로 마련한 자리인 만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과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유의동 의원은 "부동산은 이념을 실험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자 보금자리이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미래를 시작하는 터전"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 대통령은 시장 정상화를 이야기하지만 공급 규제는 그대로 둔 채 세금 부담을 늘리고 대출을 옥죄면서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을 거론하며 "정부의 대출 규제로 문턱을 넘지 못하는 국민의 눈에 사금융 역할을 한 대통령의 모습이 어떻게 비치겠느냐"며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했다면 정부 정책 역시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사정을 배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정상화는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민간의 공급 역량을 살리고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는 한편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준으로 세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희용 사무총장을 비롯해 박준태·박성훈·김장겸·유의동·최수진·서명옥 의원과 함인경 대변인이 참석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정아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과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최미영 씨와 손명호 씨는 부동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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