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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수출 30% 늘어도 왜 체감경기는 불안한가…반도체 호황의 '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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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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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연은 26일 보고서를 통해 2026년 한국 경제가 반도체·ICT 수출 호조로 2.5% 성장하고 수출이 30.3% 늘 것이라 전망했다.
  • 다만 수출 증가가 반도체·ICT에 쏠리고 고유가·고환율이 기업·가계 비용을 키우면서 체감경기와 업종·지역 간 회복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에너지·환율발 비용 충격을 완충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출 품목 다변화와 산업 포트폴리오 재설계를 통해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과제로 제시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6년 경제성장률 2.5%·수출 30.3% 전망
수출호황 넘어 산업 포트폴리오 재설계 필요
고유가·고환율에 소비·생산 비용 부담 확대
반도체·ICT 호황 속 전통 제조업 부진 지속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2026년 하반기 한국 경제가 반도체·정보통신기기(ICT)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고유가·고환율 여파로 체감 회복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출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성장세가 일부 업종에 쏠리면서 산업별 온도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26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 경제가 반도체 등 IT 경기 호조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힘입어 연간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은 통관 기준 수출이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정보통신기기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30.3% 늘겠지만, 중동전쟁발 에너지 수급 불안과 원자재·물류비 상승, 고환율이 소비와 생산을 제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숫자는 좋아졌다…성장률 2.5%, 수출 30.3% 증가 전망

산업연은 2026년 국내 경제가 연간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과 관련 비용 상승이 소비와 생산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 반도체 등 IT 경기 호조가 성장세를 떠받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질소득 증가와 고용 여건 개선, 정부 재정 확대가 소비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고환율은 물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금리 인하 지연은 소비 회복세를 제한할 변수로 꼽혔다.

[AI 일러스트=김하영 기자] 2026.05.26 gkdud9387@newspim.com

설비투자도 2.9%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AI 관련 첨단산업 투자 수요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건설투자는 0.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수주가 착공과 기성으로 이어지는 속도가 느리고, 민간 건축 부문 회복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가장 눈에 띄는 지표는 수출이다. 산업연은 2026년 통관 기준 수출이 전년 대비 30.3% 증가한 9244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은 11.6% 증가한 7054억달러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19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표면적으로는 '수출 호황'이다. 그러나 이 숫자를 그대로 경기 전반의 호황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수출 증가의 대부분이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등 AI 관련 IT 품목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 반도체 덕에 수출 호황…진짜 문제는 '성장 쏠림 현상'

이번 수출 호황의 직접 원인은 AI 투자 확대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센터와 AI 서버 투자를 늘리면서 고성능 메모리반도체와 기업용 SSD 수요가 급증했다. 산업연은 2026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에서 반도체가 101.9%, 정보통신기기가 9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산업은 13대 주력산업 수출의 약 45.4%를 차지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통신기기도 기업용 SSD와 프리미엄 IT 기기 수요 확대에 힘입어 핵심 성장산업으로 부상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문제는 반도체가 잘 나갈수록 한국 경제의 수출 구조가 더 편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수출은 2026년 1분기 기준 총수출에서 35.6%까지 비중이 확대됐다. 반도체가 수출을 끌어올리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특정 품목 경기 변동에 한국 전체 경제가 더 민감해지는 구조가 된다.

반면 비반도체 업종의 흐름은 엇갈린다. 자동차와 일반기계는 미국 관세정책, 중동 리스크, 글로벌 수요 둔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섬유와 가전은 중국 저가 공세와 해외 생산 확대, 물류비 부담이 겹치며 회복이 제한적이다. 석유화학은 유가 상승으로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수출액이 일부 늘어날 수 있지만, 중국이 자체 생산을 늘리면서 한국산 수요가 줄고 있다. 여기에 원료인 나프타 조달 불안까지 겹치면서 실제 수출 물량 회복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점은 수출이 일부 품목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가 만든 호황이 소비자 체감경기와 전통 제조업 전반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 고유가·고환율이 만든 비용 전이…호황 속 체감경기 약한 이유

소비자가 체감하는 불안은 고유가와 고환율에서 나온다. 산업연은 2026년 두바이유 평균 가격을 배럴당 92.1달러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 대비 32.6% 높은 수준이다.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이 이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의 점진적 개방을 전제하더라도 유가 하락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됐다.

환율도 부담이다. 산업연은 2026년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1461.0원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외국인 투자 유입은 원화 강세 요인이지만, 미국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과 중동 리스크, 대미 투자 집행은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유가와 고환율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동시에 비용을 전가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유, 나프타, 화학 원료, 금속, 운송비 부담이 커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석유제품과 공공요금, 식료품, 수입 소비재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진다.

이 구조에서는 수출 기업이 돈을 벌어도 가계가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은 쉽게 낮아지지 않는다. 반도체 수출 호황이 무역수지를 개선하더라도 에너지와 수입물가 상승은 소비 여력을 갉아먹는 것이다.

산업연도 민간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보면서도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고환율, 금리 인하 지연이 회복세를 제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2025년 11월 최고치 이후 하락했고, 2026년 4월에는 100 이하로 떨어졌다. 경기 회복 기대와 생활비 부담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다.

◆ AI 수혜는 반도체 업계 집중…석유화학 업계 비용 부담 확대

산업별 온도차는 업종마다 천차만별이다. 우선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기업은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투자가 늘어나면서 HBM, DDR5, 기업용 SSD 등 고부가 제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메모리 공급 부족과 단가 상승도 국내 기업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반면 정유·석유화학·섬유 업종은 비용 부담이 커진다. 정유는 고유가와 정제마진 호조로 수출액이 늘 수 있지만, 원유 가격 변동성과 재고평가 손실 우려로 정제설비를 보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석유화학은 원료비 상승과 중국발 공급과잉이 동시에 작용한다. 섬유는 화섬 원료와 물류비 상승, 중국 저가 제품 공세로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

[AI 일러스트=김하영 기자] 2026.05.26 gkdud9387@newspim.com

소비자는 제한적 수혜와 비용 부담을 동시에 경험한다. 고용과 실질소득 개선은 소비 회복에 긍정적이지만, 고유가와 고환율은 물가 부담으로 돌아온다. 특히 가계부채가 늘고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소비 여력은 다시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수출 호황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물가 안정과 산업별 양극화 대응이라는 과제를 안게 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와 투자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에너지 가격 충격과 내수 회복 지연을 완충하기 위한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지역경제 역시 차별화된다. 반도체와 첨단산업 투자가 집중된 지역은 투자와 고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건설·섬유·일반기계 등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은 회복 속도가 더딜 수 있다.

◆ 해외 변수는 줄지 않았다…중동 전쟁·관세·AI 수요가 3대 변수

산업연은 2026년 세계경제가 전년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관세 정책과 미국-이란 전쟁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도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중앙은행 통화정책, AI 관련 ICT 경기 지속 여부가 주요 변수로 꼽혔다.

미국은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경우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 유로존은 중동발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정부 부양책으로 성장률 목표 달성에 주력하겠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변수로 남아 있다.

한국은 이 모든 변수에 동시에 노출돼 있다. 수출은 AI 수요에 기대고, 비용은 중동 전쟁과 환율에 흔들리며, 시장 접근성은 미국 관세와 보호무역에 영향을 받는다.

해외와 비교해 한국의 약점은 산업 포트폴리오가 좁다는 점이다. 반도체와 ICT가 강한 만큼 성장의 고점은 높지만, 특정 품목과 특정 글로벌 투자 사이클에 대한 의존도도 크다. AI 투자가 둔화되거나 메모리 가격이 조정되면 수출 호황의 속도는 빠르게 낮아질 수 있다.

◆ 해법은 수출 확대가 아니라 구조 개선…단기 비용 완충·중기 품목 다변화 필요

단기적으로는 고유가와 고환율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충해야 한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기업 원가와 소비자 물가로 과도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유류비 지원, 물류비 안정, 중소기업 원자재 조달 지원 등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단순 가격 억제보다 비용 충격이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는지 추적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중기적으로는 수출 품목 다변화가 필요하다. 산업연은 참고 분석에서 K-소비재의 전략적 역할도 주목했다. 지난 2016~2025년 화장품 수출 증가율은 172.2%로 반도체 증가율 178.7%에 근접했고, 농수산식품과 생활용품도 총수출 증가율을 웃돌았다. 반도체를 보완할 수 있는 소비재와 고부가 제조 품목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다.

[AI 일러스트=김하영 기자] 2026.05.26 gkdud9387@newspim.com

장기적으로는 산업 포트폴리오를 재설계해야 한다. 반도체 경쟁력은 유지하되, 배터리·바이오헬스·AI 기기·전력기기·방산·고부가 소비재 등으로 성장축을 넓혀야 한다. 동시에 석유화학·철강·섬유 등 전통 제조업은 단순 생산량 확대가 아니라 고부가·저탄소·첨단소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특정 업종 호황에 기대기보다 산업별 비용 구조와 공급망 위험, 수출 집중도를 데이터로 상시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기업 역시 고환율과 고유가가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상시적 비용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조달·생산·물류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결국 2026년 하반기 한국 경제의 관건은 반도체 호황을 전체 산업의 투자와 고용, 소비 회복으로 얼마나 확산시킬 수 있느냐다. 숫자상 호황을 체감 가능한 회복으로 바꾸려면 성장의 폭을 넓히는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

■ 한 줄 요약
2026년 하반기 한국 경제의 본질은 반도체 쏠림과 고유가·고환율 비용 전이 구조에 있으며, 해법은 수출 증가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산업 포트폴리오와 비용 대응 체계를 함께 재설계하는 데 있다.

gkdud93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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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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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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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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