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산업연구원이 7일 한국 산업의 에너지 안보 취약성을 진단했다.
- 중동전쟁 장기화로 삼중 노출 구조가 에너지 위기를 키운다.
- 회복력 중심 녹색전환 전략으로 리스크 대응을 재조정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높은 수입의존·제조업 중심 경제구조 영향
"속도보다 회복력 중심의 녹색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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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김하영 인턴기자 =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한국 산업계가 에너지 안보위기에 깊숙이 노출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탄소중립·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으로 추진돼 온 기존 녹색전환 전략은 현실적인 에너지 안보 리스크를 반영해 재조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7일 발표한 '에너지 안보 시대, 삼중 노출 구조 한국 산업의 녹색전환 리스크 대응' 보고서를 통해 한국 산업이 글로벌 에너지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연은 이번 중동전쟁과 같은 외부 충격에도 에너지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회복력 중심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에너지 위기, 한국 산업 전반 흔들어…녹색전환 재검토 필요
종전 협상을 두고 미국과 이란 측 입장이 엇갈려 합의점에 이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중동전쟁이 3개월째로 접어들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녹색전환 전략의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연은 이러한 흐름이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발생했던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재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국제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 당시 국내 철강·석유화학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했다. 당시 에너지 가격 충격이 기업 수익성과 투자 여력까지 악화시키는 흐름이 나타났던 것이다. 산업연은 현 상황을 두고 "에너지 안보 충격이 산업 경쟁력 약화와 녹색전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리스크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산업연은 기존 녹색전환 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 정책은 유지해야 하지만, 실제 전환 과정에서는 공급 불안과 가격 변동성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연은 이를 '녹색전환의 역설(Green paradox)'이라고 표현했다. 탈탄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에너지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한국 산업이 이러한 외부 충격에 매우 민감한 구조라는 점이다. 한국은 원유와 LNG 등 주요 에너지원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와 높은 산업부 에너지 소비량까지 겹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흔들릴 경우 산업계 전체가 타격을 받는 구조다.
산업연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84.2%에 달한다. 제조업 비중은 26.6%,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비중은 26.4% 수준이다. 이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철강·석유화학·반도체·정유 등 한국 주력 산업 대부분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라는 점도 취약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좀처럼 마무리되지 못하며, 최근 국제 유가와 LNG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달 들어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5월 초 미·이란 휴전 협상 기대감에 브렌트유가 한때 100달러 아래로 밀렸다가, 재고 부족·여름 수요 우려로 다시 100달러선을 회복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아시아 LNG 현물가격(JKM)은 카타르 플랜트 피해 우려가 정점을 찍었던 4월 말 고점에서 다소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5월 첫째주 들어 일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단기 급등분을 되돌리는 양상이지만, 여전히 전쟁 이전보다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 한국 특유 산업구조 에너지 위기 키워…'삼중 노출 구조'
산업연은 한국이 에너지 안보위기에 심하게 노출된 원인으로 '삼중 노출 구조'를 제시했다.
가장 취약점이 되는 것은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부족해 원유와 LNG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한다. 따라서 중동 정세 불안이나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발생할 경우 국내 에너지 가격과 산업 비용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철강·석유화학·자동차 등 제조업 비중이 높다. 제조업은 전력과 연료 소비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 시 생산원가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높은 산업 에너지 소비 구조다. 산업용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어렵다. 한국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과 동시에 산유국이 아닌 만큼 리스크가 큰 것이다.
이에 산업연은 에너지 가격 충격이 '비용 상승→수익성 악화→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기업 이익이 줄어들면 저탄소 설비 투자나 친환경 기술 개발에 투입할 자금이 감소하고, 결국 녹색전환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과정에서 기존 화석연료 기반 시스템은 축소되는데,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은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전환기 공백'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22년 에너지 위기 당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단계적인 화석연료 수요 절감을 병행해 충격을 흡수했다. 또한 당시 고체 화석연료 비중이 일시적으로 반등한 사례는 전환 과정에서의 안정성을 위해 화석연료의 보완적 역할이 불가피함을 시사하는 바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단기 공급 불안을 모두 해결하기 어려웠다는 현실을 보여준 사례라는 설명이다.
산업연은 현재의 국제 에너지 위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합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 녹색전환, 속도보다 회복력…리스크 대응형으로 탈바꿈 필요
산업연은 앞으로 한국의 녹색전환 전략이 감축 목표 중심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핵심은 '회복력 있는 전환 경로(Resilient transition pathway)' 구축이다. 외부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산업 시스템과 에너지 공급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단계적으로 탈탄소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산업연은 단기 전략과 중장기 전략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궁극적으로 녹색전환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필수 과제이며, 한국 역시 이러한 전환 기조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환 과정에서는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산업부문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산업연은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단기 비용 안정화-중기 투자 여력 확보-장기 산업구조 고도화'로 이어지는 체계적 정책 패키지 마련이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충격 완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와 에너지 비용 안정화 정책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녹색전환 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환금융 확대와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등을 통해 기업들이 저탄소 설비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자체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에너지 다소비 중심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저탄소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와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요국처럼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적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는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 가격 안정 정책을 병행하고 있고,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첨단 제조업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일본 역시 GX 전략을 통해 대규모 민관 투자를 추진 중이다.
산업연은 한국 역시 2026년 상반기 수립 예정인 '한국형 녹색전환(K-GX) 전략'을 단순한 탄소 감축 목표 중심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 리스크 관리와 산업 경쟁력 유지까지 포함하는 '리스크 대응형 전환 전략'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 줄 요약
중동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안보위기에 노출된 한국이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속도'보다 '회복력' 중심의 녹색전환 전략으로 방향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