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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25일 만에 1만명"…'모두의 창업'이 드러낸 숨은 창업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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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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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0일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시 25일 만에 신청자 1만명을 돌파했다.
  • 누적 접속자 60만명, 청년층 63%, 비수도권 43%로 잠재 수요가 폭발했다.
  • 전체 창업은 줄었으나 아이디어 중심 구조가 디지털 창업 흐름을 이끌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5일 만에 신청자 1만명…일평균 400명 도전
청년 63%·비수도권 43%…창업 수요 저변 확인
작년 창업기업 4% 감소…"의지보다 문턱이 문제"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지난달 말 문을 연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 하루 평균 400명의 창업 도전자가 몰리고 있다. 누적 접속자는 60만명, 아직 신청서를 쓰는 중인 사람은 1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표면에 드러난 1만명의 신청자 뒤에, 당장 창업을 결심하지는 않았지만 한 번쯤 플랫폼을 기웃거린 '잠재 창업층'이 훨씬 두꺼운 대기 수요로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그동안 창업 수요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진입 구조가 막혀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온다. 정부 차원에서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며 통로를 열어주자 각지에 흩어져 있던 숨은 수요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표면화됐다는 해석이다. 이는 창업 의지 자체보다 이를 끌어낼 수 있는 구조와 방식이 수요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 "창업 줄었는데 1만명 몰렸다"…엇갈린 신호의 의미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문을 연 '모두의 창업' 플랫폼은 개시 25일째인 이달 1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신청자 1만명을 넘어섰다. 일평균 400명이 아이디어를 냈고, 누적 접속자는 약 60만명에 달했다. 아직 아이디어를 작성 중인 인원도 1만명을 웃돌았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39세 이하 청년층 비중은 약 63%, 비수도권 소재 보육기관을 통한 신청 비중은 약 43%로 나타났다.

현행 수치만 보면 흥행처럼 읽히지만, 정부의 창업 통계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중기부의 '2025년 연간 창업기업 동향'에 의하면 지난해 전체 창업기업 수는 113만5561개로 전년보다 4만7344개(4.0%) 줄었다. 최근 5년간 창업기업 수는 2021년 141만7973개에서 매해 감소해 2025년에는 113만5561개까지 떨어졌다. 4년새 약 28만개가 줄어든 셈이다.

이를 감안한 전체적인 창업 흐름은 분명 위축이지만, 유독 '모두의 창업'만 빠르게 반응한 셈이다. 이런 배경을 분석해보면 그동안 기존 제도가 담아내지 못했던 수요가 새로운 진입 구조를 통해 한꺼번에 드러났다고 보는 쪽이 더 자연스럽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기존 통계에서 감소폭이 컸던 업종을 보면 흐름이 더욱 분명해진다. 지난해 숙박·음식점업 창업은 전년 대비 11.8% 감소했고 부동산업은 9.1%, 제조업은 8.1%, 건설업은 7.8% 각각 줄었다. 특히 음식점·주점업 창업 감소와 커피전문점 사업자 수 축소는 외식 경기 둔화와 과당 경쟁의 부담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예전처럼 점포를 내고 임대료를 감당하는 생계형 자영업 창업은 분명 어려워졌다. 높은 고정비와 소비 부진, 상권 포화가 겹치면서 창업해보자는 의사가 있어도 실제 사업자 등록까지 가는 비용과 위험이 커진 것이다. 연령별로도 30세 미만부터 50대까지 전 연령대 창업이 줄었고, 그나마 60세 이상만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의지라기보다 기존 방식의 창업을 실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반대로 늘어난 업종을 보면 결이 다르다. 지난해 정보통신업 창업은 전년 대비 17.5%, 금융 및 보험업은 25.9%,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5.0% 각각 증가했다. 중기부는 정보통신업 증가 배경으로 언어·영상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활성화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증가 배경으로 온라인 유통 확대와 AI·디지털 기술 보급을 꼽았다.

이는 창업이 사라진 게 아니라 무거운 오프라인 창업은 줄고, 상대적으로 가볍고 아이디어 중심인 창업 쪽으로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모두의 창업'에 빠르게 불이 붙은 것도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 점포나 설비보다 아이디어와 가능성에 먼저 베팅하는 구조로 설계된 플랫폼이, 오프라인 창업 대신 디지털·서비스형 창업을 고민하던 층의 수요를 건드린 것이다.

◆ 왜 '모두의 창업'에는 몰렸나…핵심은 돈보다 '문턱'

앞서 1월에 관계부처가 공동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도약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자료를 보면, 정부는 이 사업을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으로 규정했다. 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활동자금 200만원을 지원하며, 신청 서류를 아이디어 중심으로 간결하게 줄이겠다는 설계다. 전국 100여개 창업기관에 소속된 500명의 전문 멘토단과 1600여명의 자문단이 서포터즈로 참여하는 구조도 담겼다.

표면적으로는 소액 자금 지원과 멘토링 프로그램이 결합된 사업이지만, 실제로 작동한 핵심 요인은 '지원 규모'가 아니라 '참여 구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창업지원 정책은 사업계획서 작성, 자격 요건 충족, 서류·발표 심사, 사업화 가능성 입증 등 여러 단계의 관문을 통과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러 있던 잠재 창업자들은 상당수가 진입 자체를 포기하는 구조였다.

반면 '모두의 창업'은 온라인 플랫폼에 아이디어를 입력하는 단계부터 참여를 열어두고, 신청자가 원하는 보육기관을 직접 선택한 뒤 멘토링과 경연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준비된 창업자'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는 사람'을 먼저 끌어들이는 구조다. 정책이 '될 사람만 뽑는' 방식에서 '일단 참여시키고 이후 선별하는' 방식으로 이동한 셈이다.

이 같은 차이는 참여자 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창업은 통상 시간과 비용, 실패 위험이 동시에 수반되는 고위험 의사결정이다. 특히 사업자 등록 이전 단계에서는 수익이 불확실한 반면 준비 비용은 선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 진입장벽이 물리적 비용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서류 간소화와 아이디어 중심 신청, 초기 소액 지원 등은 "일단 시도해볼 수 있다"는 신호로 작용하며 잠재 수요를 실제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번 1만명 돌파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사람들이 갑자기 창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기보다, 기존 제도에서는 문턱 앞에서 멈췄던 수요가 새로운 참여 구조를 통해 일부 현실화된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로 누적 접속자가 60만명에 달하는 반면, 신청자는 1만명 수준이며 작성 중인 인원도 1만명에 이르는 점을 보면 '관심·시도·실행'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전환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 "취업 대신 창업은 아냐"…청년 선택 방식 변화

이번 '모두의 창업' 신청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이 약 63%의 비중을 차지한 점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곧장 '청년들이 취업 대신 창업을 택했다'는 신호로 읽는 것은 단순화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지금 청년층에서 창업은 정규직 취업의 정반대 선택이 아니라,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서 경력을 설계하는 하나의 옵션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는 쪽이 가깝다.

정부 역시 이번 전략회의에서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그 핵심 수단 중 하나로 '모두의 창업'을 제시했다.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 구조에서, 중소기업·지방·청년까지 기회를 확산시키는 수단으로 창업을 활용하겠다는 문제의식이다.

청년 입장에서 보면 AI·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수 있는 환경과 실패하더라도 완전히 낙오하지 않으려는 경력관리 수요가 동시에 작동한다. '모두의 창업' 참여자에게 발급하는 도전 경력서와 실패 경력서 구축 계획은 이를 뒷받침하는 장치다. 예전 창업이 한 번 뛰어들면 돌아가기 어려운 결정에 가까웠다면, 지금의 창업은 작게 실험하고 실패를 다음 경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지로 성격이 바뀌는 중인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26.03.25gdlee@newspim.com

비수도권 신청 비중 43% 역시 의미가 있다. 이 수치만으로 지역 창업이 살아났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이번 프로젝트가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만 소비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정부는 국가창업시대 전략에서 2030년까지 창업도시 10곳, 로컬 거점상권 50곳, 글로컬 상권 17곳 조성 등을 함께 제시하며 창업을 '지역 분산형' 성장 전략으로 묶었다. 디지털·콘텐츠형 창업이 물리적 입지 제약을 덜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청년과 로컬 창업자에게 열린 기회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현상들은 '모두의 창업' 이 단순히 창업 숫자를 부풀리는 이벤트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의 창업은 지금 얼마나 많이 창업하느냐보다 어떤 업종·형태의 창업이 늘고 줄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단계에 들어섰다. 숫자 총량은 줄어도 기술·디지털·전문서비스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 '오디션형 정책'의 시험대…지속성 확보가 관건

정책 관점에서 보면 '모두의 창업'을 비롯한 국가창업시대 전략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라섰다. 정부는 이번 전략에서 창업 인재 5000명 발굴, 선별된 1000여명 대상 단계별 최대 2000만원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 루키' 100여명에 대한 차년도 최대 1억원 후속 지원, 최종 우승자에게 상금과 벤처투자를 합한 10억원 이상 지원, 500억원 규모 '창업 열풍 펀드' 조성 등 비교적 공격적인 지원 구상을 제시했다.

이 구조는 기존의 창업 지원 방식과 분명히 결이 다르다. 과거 정책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소수를 선발해 집중 지원하는 '선발형 모델'이었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대규모 참여를 유도한 뒤 경쟁과 선별을 통해 상위 그룹을 추려내는 '오디션형 모델'에 가깝다. 진입 장벽을 낮춰 창업 저변을 넓히는 대신, 후반부에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이 단기 흥행을 넘어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오디션형 모델은 참여를 끌어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선별 과정에서 탈락하는 다수 도전자에 대한 후속 경로가 충분히 설계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1만명이 참여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집중 지원을 받는 팀은 극소수에 그친다. 나머지 인원을 재도전 플랫폼과 지역 창업 프로그램, 후속 지원사업 등으로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할 수 있느냐가 정책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또 하나의 변수는 '성과의 질'이다. 단순 참여자 수나 선발 인원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얼마나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생존율과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다. 특히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 참여한 창업자들이 시장 검증과 자금 조달, 판로 확보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 체계를 얼마나 유기적으로 구축하느냐가 관건이다.

결국 이번 '모두의 창업'은 창업을 늘린 정책이라기보다, 이미 사회 곳곳에 쌓여 있던 창업 욕구와 경력 전환 수요를 드러낸 실험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이 실험은 정책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창업을 '선별'할 것인지, '확산'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체 창업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창업의 방식과 주체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창업이 줄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느냐"에 가깝다. '모두의 창업'은 그 변화의 출발점이자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되고 있다.

■ 한 줄 요약
'모두의 창업' 1만명 돌파는 기존 제도가 담아내지 못했던 청년·지역·아이디어 중심의 잠재 창업 수요가 드러난 신호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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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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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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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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