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AI로 읽는 경제] "25일 만에 1만명"…'모두의 창업'이 드러낸 숨은 창업 수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가 20일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시 25일 만에 신청자 1만명을 돌파했다.
  • 누적 접속자 60만명, 청년층 63%, 비수도권 43%로 잠재 수요가 폭발했다.
  • 전체 창업은 줄었으나 아이디어 중심 구조가 디지털 창업 흐름을 이끌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5일 만에 신청자 1만명…일평균 400명 도전
청년 63%·비수도권 43%…창업 수요 저변 확인
작년 창업기업 4% 감소…"의지보다 문턱이 문제"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지난달 말 문을 연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 하루 평균 400명의 창업 도전자가 몰리고 있다. 누적 접속자는 60만명, 아직 신청서를 쓰는 중인 사람은 1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표면에 드러난 1만명의 신청자 뒤에, 당장 창업을 결심하지는 않았지만 한 번쯤 플랫폼을 기웃거린 '잠재 창업층'이 훨씬 두꺼운 대기 수요로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그동안 창업 수요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진입 구조가 막혀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온다. 정부 차원에서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며 통로를 열어주자 각지에 흩어져 있던 숨은 수요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표면화됐다는 해석이다. 이는 창업 의지 자체보다 이를 끌어낼 수 있는 구조와 방식이 수요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 "창업 줄었는데 1만명 몰렸다"…엇갈린 신호의 의미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문을 연 '모두의 창업' 플랫폼은 개시 25일째인 이달 1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신청자 1만명을 넘어섰다. 일평균 400명이 아이디어를 냈고, 누적 접속자는 약 60만명에 달했다. 아직 아이디어를 작성 중인 인원도 1만명을 웃돌았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39세 이하 청년층 비중은 약 63%, 비수도권 소재 보육기관을 통한 신청 비중은 약 43%로 나타났다.

현행 수치만 보면 흥행처럼 읽히지만, 정부의 창업 통계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중기부의 '2025년 연간 창업기업 동향'에 의하면 지난해 전체 창업기업 수는 113만5561개로 전년보다 4만7344개(4.0%) 줄었다. 최근 5년간 창업기업 수는 2021년 141만7973개에서 매해 감소해 2025년에는 113만5561개까지 떨어졌다. 4년새 약 28만개가 줄어든 셈이다.

이를 감안한 전체적인 창업 흐름은 분명 위축이지만, 유독 '모두의 창업'만 빠르게 반응한 셈이다. 이런 배경을 분석해보면 그동안 기존 제도가 담아내지 못했던 수요가 새로운 진입 구조를 통해 한꺼번에 드러났다고 보는 쪽이 더 자연스럽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기존 통계에서 감소폭이 컸던 업종을 보면 흐름이 더욱 분명해진다. 지난해 숙박·음식점업 창업은 전년 대비 11.8% 감소했고 부동산업은 9.1%, 제조업은 8.1%, 건설업은 7.8% 각각 줄었다. 특히 음식점·주점업 창업 감소와 커피전문점 사업자 수 축소는 외식 경기 둔화와 과당 경쟁의 부담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예전처럼 점포를 내고 임대료를 감당하는 생계형 자영업 창업은 분명 어려워졌다. 높은 고정비와 소비 부진, 상권 포화가 겹치면서 창업해보자는 의사가 있어도 실제 사업자 등록까지 가는 비용과 위험이 커진 것이다. 연령별로도 30세 미만부터 50대까지 전 연령대 창업이 줄었고, 그나마 60세 이상만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의지라기보다 기존 방식의 창업을 실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반대로 늘어난 업종을 보면 결이 다르다. 지난해 정보통신업 창업은 전년 대비 17.5%, 금융 및 보험업은 25.9%,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5.0% 각각 증가했다. 중기부는 정보통신업 증가 배경으로 언어·영상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활성화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증가 배경으로 온라인 유통 확대와 AI·디지털 기술 보급을 꼽았다.

이는 창업이 사라진 게 아니라 무거운 오프라인 창업은 줄고, 상대적으로 가볍고 아이디어 중심인 창업 쪽으로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모두의 창업'에 빠르게 불이 붙은 것도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 점포나 설비보다 아이디어와 가능성에 먼저 베팅하는 구조로 설계된 플랫폼이, 오프라인 창업 대신 디지털·서비스형 창업을 고민하던 층의 수요를 건드린 것이다.

◆ 왜 '모두의 창업'에는 몰렸나…핵심은 돈보다 '문턱'

앞서 1월에 관계부처가 공동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도약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자료를 보면, 정부는 이 사업을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으로 규정했다. 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활동자금 200만원을 지원하며, 신청 서류를 아이디어 중심으로 간결하게 줄이겠다는 설계다. 전국 100여개 창업기관에 소속된 500명의 전문 멘토단과 1600여명의 자문단이 서포터즈로 참여하는 구조도 담겼다.

표면적으로는 소액 자금 지원과 멘토링 프로그램이 결합된 사업이지만, 실제로 작동한 핵심 요인은 '지원 규모'가 아니라 '참여 구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창업지원 정책은 사업계획서 작성, 자격 요건 충족, 서류·발표 심사, 사업화 가능성 입증 등 여러 단계의 관문을 통과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러 있던 잠재 창업자들은 상당수가 진입 자체를 포기하는 구조였다.

반면 '모두의 창업'은 온라인 플랫폼에 아이디어를 입력하는 단계부터 참여를 열어두고, 신청자가 원하는 보육기관을 직접 선택한 뒤 멘토링과 경연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준비된 창업자'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는 사람'을 먼저 끌어들이는 구조다. 정책이 '될 사람만 뽑는' 방식에서 '일단 참여시키고 이후 선별하는' 방식으로 이동한 셈이다.

이 같은 차이는 참여자 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창업은 통상 시간과 비용, 실패 위험이 동시에 수반되는 고위험 의사결정이다. 특히 사업자 등록 이전 단계에서는 수익이 불확실한 반면 준비 비용은 선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 진입장벽이 물리적 비용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서류 간소화와 아이디어 중심 신청, 초기 소액 지원 등은 "일단 시도해볼 수 있다"는 신호로 작용하며 잠재 수요를 실제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번 1만명 돌파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사람들이 갑자기 창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기보다, 기존 제도에서는 문턱 앞에서 멈췄던 수요가 새로운 참여 구조를 통해 일부 현실화된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로 누적 접속자가 60만명에 달하는 반면, 신청자는 1만명 수준이며 작성 중인 인원도 1만명에 이르는 점을 보면 '관심·시도·실행'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전환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 "취업 대신 창업은 아냐"…청년 선택 방식 변화

이번 '모두의 창업' 신청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이 약 63%의 비중을 차지한 점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곧장 '청년들이 취업 대신 창업을 택했다'는 신호로 읽는 것은 단순화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지금 청년층에서 창업은 정규직 취업의 정반대 선택이 아니라,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서 경력을 설계하는 하나의 옵션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는 쪽이 가깝다.

정부 역시 이번 전략회의에서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그 핵심 수단 중 하나로 '모두의 창업'을 제시했다.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 구조에서, 중소기업·지방·청년까지 기회를 확산시키는 수단으로 창업을 활용하겠다는 문제의식이다.

청년 입장에서 보면 AI·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수 있는 환경과 실패하더라도 완전히 낙오하지 않으려는 경력관리 수요가 동시에 작동한다. '모두의 창업' 참여자에게 발급하는 도전 경력서와 실패 경력서 구축 계획은 이를 뒷받침하는 장치다. 예전 창업이 한 번 뛰어들면 돌아가기 어려운 결정에 가까웠다면, 지금의 창업은 작게 실험하고 실패를 다음 경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지로 성격이 바뀌는 중인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26.03.25gdlee@newspim.com

비수도권 신청 비중 43% 역시 의미가 있다. 이 수치만으로 지역 창업이 살아났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이번 프로젝트가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만 소비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정부는 국가창업시대 전략에서 2030년까지 창업도시 10곳, 로컬 거점상권 50곳, 글로컬 상권 17곳 조성 등을 함께 제시하며 창업을 '지역 분산형' 성장 전략으로 묶었다. 디지털·콘텐츠형 창업이 물리적 입지 제약을 덜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청년과 로컬 창업자에게 열린 기회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현상들은 '모두의 창업' 이 단순히 창업 숫자를 부풀리는 이벤트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의 창업은 지금 얼마나 많이 창업하느냐보다 어떤 업종·형태의 창업이 늘고 줄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단계에 들어섰다. 숫자 총량은 줄어도 기술·디지털·전문서비스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 '오디션형 정책'의 시험대…지속성 확보가 관건

정책 관점에서 보면 '모두의 창업'을 비롯한 국가창업시대 전략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라섰다. 정부는 이번 전략에서 창업 인재 5000명 발굴, 선별된 1000여명 대상 단계별 최대 2000만원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 루키' 100여명에 대한 차년도 최대 1억원 후속 지원, 최종 우승자에게 상금과 벤처투자를 합한 10억원 이상 지원, 500억원 규모 '창업 열풍 펀드' 조성 등 비교적 공격적인 지원 구상을 제시했다.

이 구조는 기존의 창업 지원 방식과 분명히 결이 다르다. 과거 정책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소수를 선발해 집중 지원하는 '선발형 모델'이었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대규모 참여를 유도한 뒤 경쟁과 선별을 통해 상위 그룹을 추려내는 '오디션형 모델'에 가깝다. 진입 장벽을 낮춰 창업 저변을 넓히는 대신, 후반부에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이 단기 흥행을 넘어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오디션형 모델은 참여를 끌어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선별 과정에서 탈락하는 다수 도전자에 대한 후속 경로가 충분히 설계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1만명이 참여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집중 지원을 받는 팀은 극소수에 그친다. 나머지 인원을 재도전 플랫폼과 지역 창업 프로그램, 후속 지원사업 등으로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할 수 있느냐가 정책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또 하나의 변수는 '성과의 질'이다. 단순 참여자 수나 선발 인원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얼마나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생존율과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다. 특히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 참여한 창업자들이 시장 검증과 자금 조달, 판로 확보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 체계를 얼마나 유기적으로 구축하느냐가 관건이다.

결국 이번 '모두의 창업'은 창업을 늘린 정책이라기보다, 이미 사회 곳곳에 쌓여 있던 창업 욕구와 경력 전환 수요를 드러낸 실험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이 실험은 정책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창업을 '선별'할 것인지, '확산'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체 창업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창업의 방식과 주체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창업이 줄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느냐"에 가깝다. '모두의 창업'은 그 변화의 출발점이자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되고 있다.

■ 한 줄 요약
'모두의 창업' 1만명 돌파는 기존 제도가 담아내지 못했던 청년·지역·아이디어 중심의 잠재 창업 수요가 드러난 신호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사진
'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