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이 21일 국유재산 활용 방안 논의 간담회를 열었다
- 국유재산이 1400조원 이상으로 늘었지만 국가성장전략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 3대 메가프로젝트 뒷받침 위해 국유재산법 전면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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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매각 중심의 단순 관리 아닌 지식재산 등 새로운 유형까지"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이재명 정부는 국가자산 관리 체계의 전면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의 보존·매각 중심의 단순 관리에서 벗어나, 토지와 건물은 물론 지식재산 등 새로운 유형의 자산까지 총망라해 체계를 개편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민주당 '재정현안 연속 전문가 간담회' 첫 회의에서 국유재산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유재산은 관리 방식에 따라 국부 창출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며 "2001년 188조원이던 국유재산은 현재 1400조원 이상으로 급증했지만, 이를 활용한 국가성장전략은 미흡했다"고 짚었다.
이어 "사상 최대 규모 투자전략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연계 활용도 중요하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 활용 기반 마련도 빈틈없이 챙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재경위 위원으로서 국부창출 극대화를 위해 '국유재산법' 전면 개정 등의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