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안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 논쟁이 아니다. 누구도 이 부위원장의 입을 막자고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문제는 2년 임기 보장으로 해촉 불가능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이 5·18 조롱 논란을 두고 '성역화', '북한'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기반을 흔들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학문적 토론과 비판은 가능하지만, 피해의 역사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일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감쌀 수는 없다"며 "더구나 공직자라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될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유로운 시민으로서의 발언과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직책을 맡은 공직자의 발언은 결코 같은 무게일 수 없다"며 "해촉이 불가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광주제일고등학교와의 경기 도중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을 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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