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러차례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사퇴를 고심할 경우 검찰 수뇌부 공백이 우려된다고 했다
-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지휘부 공백이 조직 개편과 사건 이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도 사퇴를 고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 내 대두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에 우려를 표명하며 그동안 참모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러차례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구 직무대행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사퇴를 고심할 경우, 검찰 수뇌부 공백 상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최근 상황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달 중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맞물린다.
검찰은 지난해 7월 1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후임 총장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정 장관에 이어 구 직무대행마저 사퇴할 경우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 내부 의견을 전달할 공식 창구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
검찰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휘부 공백 상태가 빚어지면 조직 개편과 사건 이관 등 후속 작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