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냈다.
- 민주당은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와 당내 TF를 출범해 8월17일 전 형사소송법 개정을 목표로 했다.
- 국민의힘은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해 강경 투쟁·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며 여야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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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이후 후속 입법 본격화
野 보이콧 속 법사위 단독 운영…정부안 없이 與 주도 입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진통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반쪽 상임위 체제 속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운영을 강행하며 8월 전당대회 전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 민주, 국민의힘 없이 법사위 전체회의 강행으로 첫발...형소법 개정 박차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당 간사 선임 건과 법안심사1소위원회 구성안이 상정·의결됐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매주 소위와 전체회의를 운영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국민의힘의 불참은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중 11개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데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임의 배정에 반발하며 이미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일 의원총회 직후 "이 상태대로 원 구성에 협조할 순 없다는 결론"이라며 "더 강한 투쟁을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법사위를 고집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라며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해당 법을 더 신속하게 통과시켜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출구 전략 없는 강경 투쟁 기조에 힘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 민주당 내 형사소송법 개정 TF 출범...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
민주당은 법사위와는 별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논의할 당 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청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추가 수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당정은 추진해온 검찰개혁 로드맵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뜻을 모았고, 이에 따른 경찰 수사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 하나,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며 "국민을 지키고, 국민에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논의돼 왔다.
그러나 지금은 당에 복귀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정부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리됐다면서도 별도의 정부안은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형소법 개정 작업은 온전히 국회의 몫으로 넘어왔다. 민주당의 TF 구성은 이 같은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한병도, '보이콧' 국민의힘 규탄하며 7월 국회 단독 강행 예고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국회 상임위 보이콧(거부)를 규탄하며 민주당 단독으로 7월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날 열린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이 기어코 민생 보이콧을 선언했다"며 "지난 한 달간 국회 공백을 초래한 데 이어 이제는 방탄 국회, 의회 독재 선동을 일삼으며 자신의 무책임을 정당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쟁이 아니라 철없는 투정"이라며 "지금이라도 당리당략에 매몰돼 몽니를 부리는 일을 그만두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즉각 7월 임시 국회를 소집해 산적한 민생, 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민생 법안만큼은 신속히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 절차를 손보고 엉터리 필리버스터도 막겠다"며 "검찰 개혁의 정점이 될 형사소송법 개정도 원내 정책위원회, 법사위가 힘을 합쳐 내용은 충실하게, 처리는 쾌속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다음 주 법사위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8·17 전당대회 전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원 구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정면 충돌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