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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주, 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7월 국회 소집 예고...'반쪽 국회'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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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이 2일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조 불가를 재확인했다.
  •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과 상임위 가동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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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임시국회 즉시 소집…11개 상임위 우선 가동"
국민의힘 "원 구성 협조 불가"…대여투쟁 수위 높이기로
與 주도 법사위 활동 개시…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이어 7월 임시국회 소집과 상임위원회 가동을 예고하며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일 마라톤 의원총회 끝에 민주당 주도의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하며 '반쪽 국회'가 장기화 될 조짐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독식하며 22대 후반기 국회가 국민의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개문발차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02 mironj19@newspim.com

◆ 민주 "임시국회 즉시 소집…11개 상임위 우선 가동"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속하게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원회만이라도 먼저 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하반기부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정책이 대폭 바뀌는 만큼 현장에는 국회의 손길을 기다리는 과제가 산적하다"며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조치, 도산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체불임금 국가 지급 등 생계와 직결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국회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아직 위원장 선출도 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는 7개 상임위원회를 국민이 어떻게 볼지 국민의힘은 생각해 본 적이 있나"라며 "임시국회를 열지 않고 몽니를 부린다면 그 대가는 결국 민생의 고통으로 치르게 될 것"라고 직격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일(3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음주 월요일(6일)부터 임시국회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는 국민의힘과의 협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결정해 배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 관련 규탄 구호를 외치고 하고 있다. 2026.07.02 mironj19@newspim.com

◆ 국민의힘 "원 구성 협조 불가"…대여투쟁 수위 높이기로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된 소속 의원 전원의 사임계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오후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대여투쟁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결정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고 결론은 현재 상태로는 원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강한 투쟁을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가져간 1차 원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향후에도 원구성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반적으로 강력하게 투쟁해야 하고 의원들이 더 고생하더라도 이번에는 야당이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구체적인 방식은 앞으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결정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위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7.02 mironj19@newspim.com

◆ 與 주도 법사위 활동 개시…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22대 후반기 국회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갖고 국정과제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한 것이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입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후반기 국회가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법사위가 가장 먼저 시동을 걸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간사 선임의 건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서 위원장은 "중요한 시기에 법사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만큼 대한민국과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는 법사위를 만들겠다"며 "하루라도 빨리 법사위를 정상 가동해 민생 법안들을 심사하고 처리하고자 오늘 제22대 국회 하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당내 대표적인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서 위원장은 특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는 "국민의 요구에 더 충실한 검찰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안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을 충실히 심사하고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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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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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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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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