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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사위원장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경찰 남용 형소법 등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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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로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 검찰개혁 과정에서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를 형사소송법 등 입법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 문제를 거론하며 여야 의견을 수렴해 국민 신뢰 받는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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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공약한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2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서 위원장은 1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검찰이 기소와 영장청구권을 중심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려면 수사권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 DB]

그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와 관련해 "경찰의 폭주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형사소송법 등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협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진행하겠다"며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 국민의힘도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으로서 민생 입법은 이미 통과시켜 왔다"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정부 시기를 언급하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체제에서 벌어진 상황을 국민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과거와 단절하고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 온 검찰의 문제를 끊고, 검사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며 "여야와 각 정당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요구에 맞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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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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