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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본회의서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11.27)

기사입력 : 2025년11월27일 05:45

최종수정 : 2025년11월27일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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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예정이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를 미리 알고도 막지 않았다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방해 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고 있다.

여야가 공동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도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해 대장동 항소포기 관련 국정조사에 대한 협상을 이어간다.

다음은 27일 국회 주요일정.

◇국회의장

10:00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국회세종의사당 토론회(국회박물관 체험관)

11:00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의장집무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10: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0:3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10: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38호)

11: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13:1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본회의 산회직후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31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이병진 의원실, 한·중 주요 현안 대외정책 세미나(10차): 해양법적 관점에서 본 중국 서해 구조물(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08:00 이재정 의원실 등,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제4차 기본계획 방향: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11월 조찬세미나(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9:00 김남희 의원실 등, 「불법 생성형AI 의료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09:30 김재섭 의원실,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9:40 황희 의원실 등, (우수인력 획득의 선순환을 위한) 전역장병의 안정적 사회정착 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강대식 의원실, 방위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정책세미나: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사례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0:00 안태준 의원실 등,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탈석탄 연료전환과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박홍배 의원실 등, 화학물질 참사 없는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00 용혜인 의원실 등, 환경기초시설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 국회 토론회(국회도서관 소강당)

10:30 서범수 의원실 등, 3차 상법개정 토론회: 자기주식 소각 강제의 문제점과 대안(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4:00 김현정 의원실,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자금세탁방지와 불법행위 근절 전략'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의원회관 306호)

14:00 안상훈 의원실 등, 구강돌봄 실채하면 치매돌봄도 실패한다(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김태선 의원실 등, 산업도시의 위기: 회복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임오경 의원실, 전문체육/장애인전문체육 지원 정책 국회세미나: 제37차 스포츠정책포럼(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4:30 최형두 의원실 등, AI 시대, 플랫폼 규제와 시장질서의 재편: 우리의 길을 모색하다(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5:00 정을호 의원실 등, 2025년 학교 기후시민교육 포럼(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8:20 이종배 의원실,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제97차 정책 세미나(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윤준병 의원,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부지 선정 재검토 관련 기자회견]

09:20 한창민 의원,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

09:40 남인순 의원,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참여연대 헌법 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

10:00 김남희 의원, [간병노동자 처우 개선 및 산재보험 적용 촉구 기자회견]

10:20 윤종오 의원,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환영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

10:40 정혜경 의원, [교원노조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1:00 이미선 대변인, [서울시정 현안에 대한 진보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

11:20 이달희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40 김희정 의원, [외국인 관련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12:40 이훈기 의원, [KT 새사장 공모 공정성·투명성 촉구 공동 기자회견]

13:00 손솔 의원, [부동산 정책 발표 기자회견]

13:20 박주민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40 김용만 의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퇴진요구 100일 농성 투쟁 및 지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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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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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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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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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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