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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교육·국방·행안위 법안소위(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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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다.

우 의장은 이어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주한독일·프랑스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접견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전현희 민주당 의원, 임미애 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26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11월 26일)]
◇국회의장

08:00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출연

10:15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접견(의장집무실)

14:00 주한독일·프랑스 상공회의소 회장단 접견(의장집무실)

◇상임위원회

09:3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본관 431호)

10:00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2호)

10:00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419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445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9호)

10:0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47호)

14:00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본관 318호)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의원실 세미나

07:00 정동영 의원실 등,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09:30 박성훈 의원실, 친환경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09:30 박지혜 의원실, 해상풍력특별법 시대, 보급 가속화와 수용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서영교 의원실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찬소원제를 논하다'(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나경원 의원실, 1905-1945 독립외교 40년: 이승만의 외로운 투쟁(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김한규 의원실 등,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AI 대전환, 선언에서 실행으로' 토론회 시리즈(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0:00 윤종오 의원실 등, 신공항 건설 위주 공항정책 이대로 좋은가?(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00 박정현 의원실, 행정민원구조센터의 구축과 발전 방안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3:30 강득구 의원실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전기차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부·산학연 및 소비자 역할: 2025 전기차리더스포럼(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안상훈 의원실 등, 2025년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토론회-학교 내 경계선지능 아동 지원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주호영 의원실 등, 선명상을 통한 사회적 치유·성장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김승수 의원실 등, 야당탄압 가짜뉴스 감시 특별위원회 간담회(국회 본관 228호)

14:00 윤재옥 의원실 등, 하나의 대한민국 함께가는 한민족(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5:00 김영배 의원실 등, 오세훈 서울시정의 세운지역 고층개발 문제와 대안 찾기(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6:00 한지아 의원실 등, 대한민국 재건성형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8:30 고민정 의원실 등, 생존을 위한 공존: "극단주의와 혐오의 위협과 대응 방안"(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용혜인 의원, [정당 활동 자유 침해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악 반대 개혁진보4당 기자회견]

10:20 신장식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촉구 기자회견]

10:40 한창민 의원, [한국GM 직영정비 폐쇄저지 국회의원-노동조합-유관기관 기자회견]

11:20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관련 기자회견]

13:20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13:40 임미애 의원, [편법종합백과사전 문경시 비위 의혹 관련 기자회견]

14:00 정혜경 의원, [하도급 돌려막기로 노동탄압에 나선 삼성전자 규탄 기자회견]

15:40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MBK-홈플러스 사태 해결 TF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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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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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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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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