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가전략기술에 'AI' 신설…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R&D 세액공제 8개 분야·78개로 확대
인구감소지역 주택 세부담 완화 추진
미분양 중과 배제·의제매입 우대 연장
입법예고·심사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2025년 세제 개편안'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 이행을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넣어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넓히고,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심사를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다. 공포 시점은 11월로 잡았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가장 큰 변화는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가 신설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략기술 세부기술은 기존 7개 분야 71개에서 8개 분야 78개로 늘어난다. 인공지능 분야에 '생성형 인공지능' 등 5개,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에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등 2개 기술을 추가했다. 원칙적으로 2025년 7월 1일 이후 비용·투자분부터 적용되지만, AI와 자율운항 일부 기술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비용부터 적용된다.

AI 서비스형 사업화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도 도입된다. 일반 서비스와 병행 제공하더라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후관리 기간 동안 누적 사용시간 중 국가전략기술 관련 서비스 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용으로 간주돼 공제세액 차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손질된다. 방위산업 분야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이 새로 들어가고, 탑승자 인지·인터페이스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상향된다.

부동산 세제도 변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에게는 기존 보유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가액 요건은 수도권 공시가격 4억원, 비수도권 공시가격 9억원으로 완화돼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적용 시점은 올해 8월 14일 이후 취득분부터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해소 대책도 연장된다. 수도권 밖 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내년 말까지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중과가 배제되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아울러 CR리츠가 올해 중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가 배제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한도 적용 기한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한다. 음식점 개인사업자는 기존 우대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국채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된다.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예탁자인 경우 내국법인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 등은 해당 내국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진다.

토지 수용 시 주택 부수토지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로 보되,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일로 바뀐다. 퇴직소득 정산 방식은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내년부터 새 방식을 적용하며,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변경된다.

또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을 반영해 통합형 피지배외국법인 과세제도의 적용기한을 올해 12월 31일 이전 개시, 2027년 6월 30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로 정한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는 AI와 자율운항을 포함한 전략기술의 R&D와 사업화 전 주기에 세제 인센티브를 집중해 민간 투자를 끌어내려는 목표를 세웠다. 동시에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와 인구감소지역 주거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고 주거 이동을 촉진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와 국채 이자 원천징수 정비, 국제조세 적용기한 설정은 세제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