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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건설업 부양 '총력' 정책에…"정상화 기대 일러, 인프라 확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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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제관계장회의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발표
'세컨드홈' 특례 대상 확대하고 LH 미분양 매입도 늘려
전문가 반응은 '심드렁'…"실효성 미비할 듯"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유동성 악화에 빠진 지방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세제혜택부터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활성화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그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공급 대책이 대부분이었기에 지방 중심의 주택구입 수요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주요 내용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인구감소지역 주택 관련 세금 줄어든다… '악성 미분양' 매입 혜택도 연장

14일 정부는 지방 부동산 수요를 늘리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강원 강릉시, 경북 익산시 등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세컨드홈 세제 특례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한다. 세컨드홈은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양도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특례 적용 가능 공시가격 상한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특례는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인구감소지역에선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간 한시 복원하고, 해당 주택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 또한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법인 양도소득 추가 과세를 배제한다.

공공 매입량도 증가한다. 올해 3000가구로 계획됐던 LH의 지방 미분양 매입 물량을 내년까지 추가로 5000가구 더 확보한다. 매입 상한가는 감정가 83%에서 90%로 상향한다.

전문가 사이에선 이번 방안을 지방 부동산으로 수요를 유도해 공공·민간 공급을 동시에 늘리려는 보완책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단기 부양책인 탓에 일부 투자 수요 유입 가능성은 있지만, 실거주 중심 수요가 늘어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지방 부동산 시장 또한 경쟁력 있는 도심이나 전망이 좋은 곳 등 자산가들의 세컨드홈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잘 되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여전히 부진한 양극화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산업이나 고용 기반 회복 없이 세제·금융 혜택을 준다고 해서 지방 건설이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주택 지원 등은 건설사 유동성 위기를 완화할 수 있고, LH 공공 매입 제도 등은 현장 정상화를 도울 것"이라며 "그러나 혜택이 특정 지역·주택 유형에 집중돼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구분하기 어렵고, 단기 세제 완화가 장기 구조 개선 없이 미분양 매입만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공 매입 확대와 세제 특례는 건설사나 투자자가 위험 관리 없이 과잉 공급·무리한 사업을 지속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재정 부담과 시장 가격 왜곡 가능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 건설 투자 확대는 '환영'… 장기 대책이라기엔 '글쎄'

SOC 예산 집행 속도도 높인다. 올해 총 26조원 규모의 SOC 예산 집행을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한다. 내년에 예정된 사업 중 약 4000억원 상당을 올해로 당긴다. 철도·도로·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다. 
올 하반기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내년 상반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등 중장기 SOC 투자 로드맵도 순차적으로 확정해 지방과 수도권 간 인프라 격차를 줄인다.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간 유지됐던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 금액도 손 본다.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예타 평가 항목도 '지역균형성장'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건설투자 증대를 타깃으로 한 이번 대책에 업계 종사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최근 무너지고 있는 지방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원가상승 등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종합적인 대책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지방을 중심으로 한 SOC 사업을 확장하는 것만으로는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지역 경제를 견인하기에 무리가 있어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공사비 현실화와 원가 반영 강화가 SOC 예산 집행에는 긍정적이지만, 사업성 평가의 보수성이 약화될 경우 예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수요 유입 지역의 생활·교통 인프라 확충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 시 사업성 검증 강화, 공공매입·SOC 집행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난을 겪고 있는 수도권을 둘러싼 방안이 충분치 않다는 것도 보완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을 아우르는 현실감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지방 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이나 보다 더 적극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해 건설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각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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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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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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