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尹 파면] 부동산 전문가 "집값 영향은 제한적…차기 정권 정책이 방향 결정"

기사입력 : 2025년04월04일 15:33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15: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석열 대통령 파면 둘러싼 전문가 진단
"시장에 큰 변화 없을 것" 입 모아
'똘똘한 한 채' 선호나 양극화 현상은 이어질 전망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부동산 시장을 덮고 있던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앞으로의 집값 향방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4일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엔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선이 모이고 있다. 2025.02.13 leemario@newspim.com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부동산수석위원은 "전국 주택 시황이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를 유지하고 있어 수요를 강력하게 차단하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겠지만, 현 정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나,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하는 내용의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이전 정권에서 시행하다가 현재 답보 상태인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은 재추진되면서 보유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이른바 '부자 세금'으로 불리는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이 늘어나는 한편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추진 동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급량 증대를 위해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분양이나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은 대선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든 멈추진 않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전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했는데 이후 정부가 갑자기 이를 재검토하거나 백지화할 확률은 낮다"며 "주택 공급은 장기 정책인 만큼 관할 기관은 탄핵과 같은 정치 이슈와 무관하게 업무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일 다주택자 규제 강화되면 투자자들은 핵심 입지의 고가 주택 하나에 집중 투자하는 '똘똘한 한 채'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나 마포·용산·성동구 등 인기 지역의 가격 상승과 매물 잠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탄핵 인용으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겠으나, 주택 업황 침체로 인해 시장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양지영 신한은행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지난해 처음 계엄령 이슈가 고개를 들었을 때도 일시적인 관망세가 있었으나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봄 이사철,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집값은 오히려 상승했다"며 "올 2월 토허구역 해제 당시 신청한 주택담보대출의 본격 실행으로 급증할 수 있는 가계부채와 이에 따른 금리 인하 시기 조정 문제가 오히려 더 크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건설 부동산 업계 자체가 불경기에 저성장 추세라 누가 정권을 잡든 살리기 쉽지 않다"며 "'옥석 가리기' 기조는 더욱 강화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수도권 외곽과 지방 아파트부터 파는 이들이 늘며 양극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단기적으로는 매수세가 주춤할 수 있다. 송 대표는 "당분간은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거래가 급감할 가능성이 큰데, 투자 수요가 몰린 지역에서 도드라지겠다"며 "향후 정권이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내세운다면 정비사업지나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매수세가 유입되겠지만, 반대로 공공주도나 시장 개입 강화 기조가 드리우면 실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수요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정권 출범까지 예상되는 두 달의 공백기 동안엔 다주택자 등 적극적인 시장 참여자가 흐름을 이끌 전망이다. 김 수석위원은 "과거 대통령 탄핵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가치 있는 주택 한 채만 빼고 나머지는 급매 등으로 처분하려는 다주택자가 나타날 수 있다"며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일부 대기 수요자들이 저가 매물 중심으로 거래에 나선다면 거래량은 다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