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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정년연장 고령층 임금조정 필요…AI 교육훈련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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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세대공감 사회적대화 자문회의 개최
한국노총 지속 불참에 권기섭 위원장 "안타깝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령층 정년연장 시 조직 내 갈등 최소화를 위한 직무 재배치, 임금조정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인공지능(AI) 교육훈련을 통한 고령층 업무생산성 향상 방안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2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세대공감 사회적대화 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계속고용과 근로시간 제도개선 등 노동현안에 대한 노사정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자문위원은 이기권 전 고용부 장관,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등 노사관계 전문가와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 이화섭 청년재단 매니저 등이다.

경사노위가 12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세대공감 사회적 대화 자문회의를 발족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5.02.12 sheep@newspim.com

현장에서는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 문제 해결 방향'과 '지속가능한 사회적 대화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자문위원들은 현재 노동시장에 대해 "세대 갈등과 1, 2차 노동시장 격차(이중구조)가 급격히 커지고 있고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서는 이미 정년과 상관없이 고령층이 일하고 있다"며 "청년층은 정규직 등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자문위원들은 이어 계속고용 등 주요 현안 관련 "60세 정년연장 시 현장에서 직무 재배치와 임금조정 등을 통해 조직 내 갈등을 최소화한 사례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는 AI 시대에 고령층의 업무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 역시 고려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장기 저성장의 경고음, 노동시장 양극화의 심화로 '피크코리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문제해결의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걱정과 사회적 대화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회적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감과 타협의 지점을 발견하고 공동의 이익이 되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또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노동계 불참으로 사회적 대화가 일시 중단된 것에 대해 사회적 대화 운영을 책임지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그간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경사노위와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으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윤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경사노위는 다양한 경력과 연령대를 가진 자문위원들과 사회적 대화 의제에 관한 직접적인 소통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장 격차해소 등 국민적 관심이 크면서도 세대 간 이해가 상충하는 주제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한 소통창구로 자문회의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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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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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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