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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권기섭 경사노위원장 "획일적 정년연장 양극화 심화…임금·근로조건 유연해야"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2일 06:00

"위기일수록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 잘된 경험"
"정년연장 필요성…국민연금 개편 논의 전제돼야"
"경총·노총 양측 모두 임금개편 문제 유연한 입장"
"올해 1분기까지 정년연장 논의 1차로 결론낼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획일적인 정년 연장은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사 양측 모두 임금과 근로 조건에 대해 유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사회적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정년 연장' 이슈에 대해 이같이 소신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고용 안정을 너무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쪽 얘기만 듣다보면 양극화를 100%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획일적인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을 상당히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12.31 mironj19@newspim.com

경사노위는 지난 6월 1년 임기의 의제별협의체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정년연장 논의를 시작했다. 당초 지난 12월 계속고용 토론회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을 모색하려 했으나 지난달 초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고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하면서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

정년 연장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입장은 첨예하다. 노동계는 무조건적인 65세 법적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 체계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면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를 집중 연구 중이다. 일본은 법적 정년이 60세이지만, 획일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일단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렸다. 기업의 임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였다. 현재 상당수 일본 기업은 70세 정년을 보장한다.   

정년 연장 논의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인 계속고용 토론회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권 위원장은 하루 전 신년사에서 "경사노위는 1월 계속고용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구체적인 고령자 계속고용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이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다. 지난해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평가하시나. 성과가 있다면? 

▲어쨌든 희망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희망적으로는 2월 6일날 합의해서 미래 세대 특별위원회, 인구 구조와 관련된 계속고용위원회, 그리고 일생활 균형위원회 등 위원회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은 됐다. 10월 4일 노사정 대표가 회의를 하면서 노사정이 어쨌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대해 공감했고, 사회적 대화를 열심히 하기로 일종의 선언을 했다. 성과라면 공무원하고 교원 근로시간 면제위원회에서 노정 간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다시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줬다.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분명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다

▲취임 당시만 해도 대화와 타협, 소통이 실종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사노위에서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어떤 합의라도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만나본 사람들의 모든 바램이었다. 어쨌든 가능성, 희망을 봤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인데, 정치적인 문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회적 대화를 가로막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직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가 정치적 이슈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사회적 대화가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너무 휘둘리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12.31 mironj19@newspim.com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사회적 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국회발 사회적 대화 이슈도 나오고 어쨌든 사회적 대화에 대한 갈증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한국노총 입장에서 현재 참여하고 있는 대화의 장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한국노총 리더십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 빠른 시간 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회나 토론회 이런 것들도 1월에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항상 위기일수록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의가 더 잘 됐던 경험이 있다. IMF 때도 그랬고, 글로벌 경제 위기 때도, 코로나 때도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더 활발했다.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를 촉진시킬 혜안은 있는지

▲혜안보다는 읍소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이게 그렇다. 저희가 논의하는 과제가 현안 과제인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미래 과제를 안고 있다. 대부분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모든 나라가 다 경험을 했지만, 의사결정이나 대화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코스트(비용)를 엄청나게 많이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온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안 한 상태로 넘어가는 것은 일종의 직무 유기라는 것은 아마 노사 양쪽에서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어수선한 시국에 사회적 대화가 어떤 의미가 있냐는 목소리도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대화 왜 필요한가

▲첫 번째는 제가 볼 때 저출산·고령화, 기후 에너지, 산업 전환, 노동시장 양극화 불평등, 대외 리스크, 전체적인 저성장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다 위험 요소로 꼽는 것들인데, 여기를 다 관통하는 이슈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의 기업과 노동 근로자들이 이에 대한 대응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다른 뭘 하든 안 되는거다. 옛날에 보면 주 52시간 문제도 그렇고, 노조법 2·3조 문제도 그렇고, 2013년 정년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사회적 대화 없이 정책으로 결정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코스트를 치렀나. 그리고 모든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도 저는 대화와 소통, 타협의 부재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대화는 지금의 경제, 사회,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일 수밖에 없는 거다. 

-엄연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인데, 주로 다루는 문제는 고용노동 문제다. 논의의 폭을 넓힐 여지는 없나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엄청 크다고 생각한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노동시장 이슈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게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 보니 우리가 주로 다룰 수밖에 없는거다. 두 번째는 경사노위에서 좀 더 확장성 있는 주제들을 다루려면 참여 주체들이 좀 더 확장돼야 한다. 예를 들면 환경단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시민단체들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폭을 넓혀야 된다. 두 번째로 좀 준비해야 될 게 입법에 앞서서 좀 사전적으로 자문이나 이런 걸 거치도록 하는 절차적인 문제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경사노위 역할을 조금 더 강행 규정으로 둘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 경사노위 논의 결과도 좀 더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논의의 폭을 넓히려면 정부의 역할 조정, 지원 확대도 필요해 보인다

▲맞다.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역할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나 네덜란드, 러시아 등 유럽에서는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환경, 기후, 경제, 교육 등 굉장히 광범위하다. 근데 우리는 각 부처별로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역할 분담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대화 자체가 굉장한 책임이 부여된다. 밖에서는 얼마든지 떠들 수 있지만, 여기에 들어오면 양보와 타협을 해야 되니까 굉장한 책임감을 갖고 들어와야 된다. 때문에 여기 들어왔을 때 확실한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한다. 

-경사노위의 대표성 문제가 자주 언급된다. 경사노위 참여자들이 전체의 이익을 대변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제가 볼 때 여러 모든 조직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고 해서 의사결정이 과연 잘될 거냐, 또 대화나 합의가 잘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경영계도 마찬가지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대표성 있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어려움들이 많다. 그래서 공익위원들이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 왜냐하면 공익위원들이 결과적으로는 노사가 커버하지 못하는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중재를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기에 공익위원들의 역할과 책임, 권한 이런 것들이 좀 더 넓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의제별 위원회, 계층별 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늘어나 토론회나 세미나 같이 공론화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될 것 같다. 국민청원같이 국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둘 필요도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12.31 mironj19@newspim.com

-그나마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문제가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이슈다. 논의에 진척은 좀 있나

▲다 알고 있듯이 노동계는 법적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다른 한쪽인 경영계는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임금 체계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잠시 멈춰있긴 하지만 논의는 계속될 거다. 다만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뒤로 미루려면 퇴직 연령을 그 정도에 맞춰야 된다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다. 특히 55세에서 60세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기에 국민연금 개편을 뒤로 하고 정년 연장 논의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획일적인 정년 연장이 위험하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하셨다. 입장에 변함은 없으신지

▲여전히 유효하다. 저는 고용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쪽 이야기만 듣다 보면 양극화를 100%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획일적인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을 상당히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두 번째는 연공급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계속 고용이 이뤄지게 되면 양극화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정년 제도를 대부분 운영 중인데, 300인 미만은 정년 제도가 많이 없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고용 안정을 높일 수는 있다고 보지만, 거기에 따른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앞선 정년 연장 과정에서 상당한 부작용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2016년 도입된 정년 연장에 대해 대기업 금융 파트 같은 경우 근로자들이 상당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임금피크제를 일찍부터 도입해서 임금 삭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보내는 방식으로 썼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년 연장이 아니라 약간 밀어내는 방식으로 쓰였던 거다. 그다음에 대기업 쪽에서는 비용을 굉장히 많이 들여야 했고, 이게 노사 갈등의 제일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뭔가 우리가 조금 더 공정한 룰을 정리해 주는 게 맞는 것 같다. 물론 노사에 대한 규율을 100%다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청년 세대가 이야기하는 공정의 룰을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저는 노총이나 경총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고용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 선택지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가 다른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재직자한테 적용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에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경영계는 재직자까지 정리를 하자는 거고, 노동계는 정년 이후 부분에 국한해서 논의를 원한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어쨌든 임금의 유연성을 양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기에 토론회 등 좀 열어놓고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결국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임금 체계 개편이 쉬운 문제는 분명 아니다. 정부가 밀고 있는 직무·성과급제도 안착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직무급을 하려면 직무 분석도 해야 되는데, 고도성장이나 압축 성장기에는 직무를 분석해서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던 것 같다. 예전에는 가장 큰 가치가 평생 고용의 가치였지 않나. 근데 이 가치의 개념이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 지금은 공정임금을 따지는 시대가 온 거다. 임금 체계가 결국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건데 이에 맞게 달라지지 못한 거다. 임금 체계 개편 이야기가 30년 전부터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진전된 게 없지 않나. 한꺼번에 다 바뀔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

-현재 많은 기업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인데, 이 외에 구상하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은 어렵다. 그리고 제가 구상하는 것도 좀 맞지는 않아 보인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년 연장이나 계속 고용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뭔가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 특히 임금이나 근로 조건 문제는 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될 것 같다. 얼마만큼 자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가능해질 수 있다. 결국은 임금 체계에 대한 선택권과 계속 고용하는 방식의 선택권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조정하는가가 이번 합의에 쟁점이 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12.31 mironj19@newspim.com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하셨다. 여전히 유효한가

▲원래 위원회 논의 자체가 2025년 6월까지 기한이고, 원래는 조금 더 빨리해 보고 싶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렇지만, 여든 야든 입법을 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다. 저희도 논의를 좀 서두르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끌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장담은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최대한 1분기까지 한 번 시도는 해볼 생각이다. 다른 나라들은 한 10년 전부터 이런 논의를 했는데, 우리의 국민 소득이나 초고령화 속도를 보면 굉장히 늦었다. 논의를 너무 질질 끌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시나 

▲이게 전형적으로 당의와 현실의 차이인 것 같다.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는 당위론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문제는 좀 의문인 거다. 일단 노동계에서 주장은 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지, 정확히 소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이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람들은 자영업자인지 근로자인지 약간 애매하다. 이런 이슈가 계속 불거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을 펴기가 되게 힘들다. 이 문제는 꼭 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정리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 

-정치적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목표는

▲지금은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결국은 대화와 소통, 타협과 양보에 대한 부재에서 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다만 사회적 대화에 대한 갈증은 훨씬 심해졌다. 대화와 소통 이런 문제를 정상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정치적으로 복원되는 게 여의치는 않아 보이지만, 이제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제가 볼 때 경사노위가 이 문제를 복원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노사라도 노사정이라도 대화와 소통을 유지하고, 의지를 갖고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정국이 좀 안정됐을 때 좀 증폭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약력

-1966년 경북 예천 출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미국 뉴욕주립대 경영학 석사
-고용부 외국인력정책과장
-고용부 고용정책총괄과장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
-대통령 일자리수석실 선임행정관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고용부 차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24.8~현재)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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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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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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