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백악관이 13일 한국을 불법 환적 위험국으로 지목했다.
- 보고서는 경기 반도체 벨트가 중국산 집적회로 통로라 했다.
- 불법 환적 피해를 3030억달러까지 추산하고 AI 대응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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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적 연간 최대 3030억 달러 추정…AI '탐지 국경' 구축 예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이 한국을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 위험 국가로 지목했다. 특히 경기도 반도체 벨트가 중국산 집적회로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거대한 환적사기(The Great Transshipment Scam)'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품 문제를 다룬 자료다. 환적 자체는 정상적인 물류 행위지만, 보고서는 원산지를 조작해 관세를 피하는 경우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40개국 이상을 불법 환적 위험이 높은 국가로 분류하고 이를 세 단계로 나눴다. 한국은 최상위인 1유형에 포함됐다. 캐나다와 유럽연합(EU),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대만이 같은 등급이다.
1유형은 중국 연계 물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면서도 산업 기반이 다변화돼 있는 국가들이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의 경우 "정상적인 교역 흐름 속에 불법 환적 위험이 섞여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대목도 있다. 보고서는 미국 제조업 지역과 해외 환적 통로를 짝지은 이른바 '못난 자매도시' 비교표에서 한국 경기도를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기 반도체 벨트가 집적회로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피닉스와 오스틴, 포틀랜드, 산호세의 반도체 생산이 압박을 받는다"고 적었다.
관세 격차를 설명하는 대목에서도 한국이 등장한다. 보고서는 중국산 물품이 "EU형, 일본형, 베트남형, 한국형 경로"를 거치면 상당한 관세를 물더라도 중국 직접 수출보다는 낮은 수준에 머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불법 환적 규모를 연간 400억~3030억 달러로 추산했다. 기관별로 골드만삭스가 400억 달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600억 달러, 상무부가 1090억 달러를 제시했다.
이에 따른 미국의 관세 수입 손실은 연간 1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750억 달러를 중심값으로 잡으면 미국 내 일자리 약 45만 개가 사라지고 국내총생산(GDP)이 1130억~1500억 달러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백악관은 대응책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탐지 국경'을 제시했다. 선적 데이터와 운송 이력, 제품 분류, 소유 관계를 통합 분석해 정상적인 생산과 단순 통과 무역을 구분하겠다는 구상이다.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