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사업이 예산 운용과 플랫폼 개발업체 선정, 정보 유출 이후 대응 문제로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합격자 5000명의 이메일과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이 유출된 뒤에도 기존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점을 놓고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사업 추진 경위와 사고 이후 조치를 지적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보안 점검을 거쳐 기존 플랫폼을 임시 사용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새 업체를 통해 재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1차 사업 합격자 5000명의 이메일과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이 유출됐는데도 2차 사업에서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사고 이후 개발업체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물으며 "(해당 업체를) 왜 또 쓰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보호해야 할 중기부가 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장관은 기존 개발업체가 2차 사업을 새롭게 수주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축한 플랫폼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로 계약이 맺어지거나 비용이 지불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에는 새로운 업체를 다시 지정해서 새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플랫폼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로는 사고 이후 진행한 보안 점검을 들었다.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4개 기관이 검토하고 보안 조치를 했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새로 구축하는 플랫폼보다도 보안이 더 검증된 상황"이라며 "새로 구축될 때까지는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사고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발업체 선정 과정도 쟁점이 됐다. 윤 의원은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이 민관협력으로 구축한 플랫폼이라 계약 관련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신한은행에서 확보한 자료는 달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창업진흥원이 해당 개발업체와 계약금액을 명시한 과업지시서를 신한은행에 전달했다며 기존 답변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정 업체를 선정하도록 요구한 경위와 시정 방안을 밝히라는 주문이다.

이 장관은 신한은행의 창업 지원 사회공헌 의사와 민관 협력 과정에서 업체를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K스타트업 포털 구축업체 등에도 제안했지만 단기간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일부 업체가 수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 사업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업체를 어렵게 두 군데 찾아서 추천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차 사업에 투입한 628억원의 재원 운용 방식도 문제 삼았다. 관련 질의에 중기부가 '예산 전용이 아니라 예산 활용'이라고 답했다며 국회 예산 심의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명백한 예산 전용을 예산 활용이라고 말장난을 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설명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