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공기관을 통한 정책자금 신청이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와 온라인 시스템의 이용 불편 때문에 신청자들이 민간 컨설팅 업체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수료 부담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려면 정부 신청 시스템부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신청 시스템의 이용 불편과 로그인 오류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검색 사이트에서 정책자금을 검색하면 정부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쓰거나 중기부 로고를 붙인 민간 컨설팅 업체들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을 통한 정책자금 신청은 무료인데도 정부기관처럼 꾸민 사이트가 신청자를 유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백 의원은 "일부 사이트가 간편한도 조회를 내세워 필요한 자금과 기업명, 사업자번호, 휴대전화번호, 매출액, 사업장 주소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정보가 거래되는 사이트도 제시하며 이 같은 정보가 대출 권유와 보험 판매, 고액 수수료 요구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의 복잡성이 브로커 의존을 키우고 있다며 중기부 온라인 시스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통합서비스가 한 번의 가입으로 유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실제로는 연결된 페이지에서 다시 가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 사이트처럼 자신에게 맞는 상품과 대출 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장관은 "통합서비스 로그인 오류는 최근 지적이 있어서 10월1일자로 수정됐다고 들었는데 다시 정확히 확인해보겠다"며 "내일 직접 신청해보겠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정책자금에 대한 제3자의 부당개입을 막는 법 개정과 별개로 정부기관 사칭과 거짓·과장광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정부기관과 유사하게 꾸민 사이트를 찾아내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장관은 현재 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8월 말까지 신고가 630건가량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수료 과다 수취 등 명확한 불법성이 없는 행위들은 근거가 없어서 조치를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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