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임대료와 인건비, 이자, 플랫폼 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어깨를 짓누르는 비용 부담을 객관적인 지표로 수치화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 해소와 성장의 온기 확산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수출 호조 속에 내수가 일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중동전쟁과 미국의 관세 부과,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책자금 또한 취약 사업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이 장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확대하고 산재보험료와 건강돌봄 지원을 신설하겠다"며 "청년 창업 소상공인의 휴·폐업 위험을 보장하는 정책보험도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민생 온기 확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신산업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해 협단체 등과 함께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아가겠다"며 "새로운 시도가 시작도 하기 전에 규제의 벽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차 '모두의 창업'은 선발 규모를 1차 5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 등을 고려해 창업도시 6곳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연기금 등 민간자금을 결집하고 모태펀드의 존속기간 연장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벤처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은 역대 최대인 8조9000억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 전략산업과 대형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부터 중소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당당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국가적 투자와 혁신의 결실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로 흘러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 등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에는 장기간 묶음형 지원을 추진한다. 뷰티·푸드·패션 등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수출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AI(인공지능) 전환과 탄소중립 대응 등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진단부터 설비전환, 사업화까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 상반기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기술탈취 신문고를 개설하는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며 "향후 기술탈취 행정제재 강화, 대규모 과징금 도입 등 실효적 기술탈취 제재 수단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상생협력의 범위도 제조업에서 플랫폼과 금융 등으로 넓힌다. 이 장관은 "플랫폼 상생협력 법제화, 금융회사 상생금융지수 평가 등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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