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핵심법안 미발의를 반박했다.
- 중소기업 예산과 규제 개선 활동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 지식재산권·소상공인 지원 등 입법 실적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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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팜 규제개선·117개 예산사업 심사 강조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임 기간 중기부 소관 핵심 법안을 대표발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중소기업 관련 예산과 규제 전반에서 활동해 왔다고 반박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차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중소·벤처기업이 실제로 애로를 겪고 영향을 받는 법률은 모든 부처에 산재해 있다"며 중기부 소관 법안 발의 여부만으로 관련 입법 노력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21대 국회에서 51건, 22대 국회에서 3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 벤처기업육성법 등 중기부 핵심 법률 개정안은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사례를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하며 중기부 예산사업의 감액과 증액을 주도한 만큼 예산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도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대표발의 법안만을 기준으로 한 제한적인 평가"라고 주장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 심사, 규제 개선 노력 등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준비단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 활동하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희망회복자금 확대와 신속 지급, 폐업지원 비용 현실화, 온누리상품권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다뤘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창립 단계부터 참여해 타다와 로톡 등 신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 이력도 내세웠다. 예결위 간사로서는 중기부 소관 117개 세부사업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경영 회복과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AX), 수출 지원 예산을 조정·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후보자 지명을 환영한 점도 언급하며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와 수혜자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