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경사노위, 계속고용 논의 제동…정년연장 사회적합의 '먹구름'

기사입력 : 2024년12월16일 16:54

최종수정 : 2024년12월16일 16:54

경사노위, 12일 예정됐던 토론회 내년 1월로 연기
전문가 "경사노위 공익위원 중재안 최소 한달 밀릴듯"
한국노총 "국회 탄핵은 시작…내란 공범 단죄해야"
김문수, 계속고용 위한 노사 사회적 대화 재개 요청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12·3 비상계엄으로 중단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계속고용 공익위원안이 당초 계획과 달리 연내 공개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경사노위는 올해 6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년 1분기 안으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실은 공개 시기를 앞당겨 연내 로드맵을 도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경사노위 계속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는 내년 1월로 잠정 연기됐다.

공익위원안은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되, 기업이 정년 폐지·정년 연장·퇴직 후 재고용 3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일본식 모델이 유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익위원 합의문에 기반해 계속고용 방식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루면 정부가 이를 토대로 로드맵을 세운다는 구상이다.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재 63세에서 2033년 65세로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경영계는 법정 정년 연장 대신 재고용을 희망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정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은 15조9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노조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는 현행 근로기준법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임금체계의 경우 각 사업장의 노사 합의에 따를 수 있다는 타협 가능성을 남겨놨지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는 완강하게 거부한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대화가 다시 시작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 노동계 전문가는 "한달이 걸릴지 육개월이 걸릴지 모른다"며 계속고용 로드맵 수립이 기약없이 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른 노동계 전문가도 "최소 한달 정도 연기될 것 같다"며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범죄를 자행한 윤석열을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했다.

한국노총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에도 민주노총과 함께 "오늘 국회 탄핵은 시작일 뿐"이라며 "내란 범죄자들과 그 공범들은 법의 심판대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심판대, 민심의 심판대에 세워 단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고용부는 김문수 장관이 전국기관장회의를 열고 계속고용·노동시장 격차해소 등 미래세대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사가 함께 사회적 대화를 다시 이어가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