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 토론회서 노사 '평행선'…노동계 "법적 정년 연장" vs 경영계 "퇴직 후 재고용"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18:28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18:28

경사노위,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전문가 "고령자 계속고용, 청년 일자리와 상생해야"
정부 "아직 입장 정할 단계 아냐…노사 합의 기다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3일 정부 주도로 열린 계속고용 토론회에서 노사 간 신경전은 팽팽했다. 노동계는 65세까지 법적 연장을 내세웠고,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아직 입장을 정할 단계가 아니다"며 한발 물러났다. 노사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는 이날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은 이영면 동덕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 근로자 측 '법정 정년 연장' vs 사용자 측 '퇴직 후 재고용'…의견 '팽팽'

고령자 계속고용 방법은 크게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더 늦추는 '법정 정년 연장' 방안과, 법정 정년은 그대로 두고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나뉜다.

노동계는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식을 고수한다. 노동계 대표로 현장에 참석한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은 "재고용 방식은 임금삭감과 고용불안을 부추겨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꺾고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65세까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임영태 한국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가운데)이 2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개최한 계속고용 토론회에서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오른쪽)과 눈을 맞추면서 발언하고 있다. 임 본부장 왼쪽에는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왼쪽)이 앉아 있다. 2025.01.23 sheep@newspim.com

임은주 부본부장은 "한국노총의 2023년 재고용 제도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재고용 형태는 비정규직"이라며 "재고용 임금을 퇴직 전과 비교하면 평균 21.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임은주 부본부장은 이어 "일본의 경우 정년제를 조금씩 늘려가는 추세"라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채택한 회사의 고령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깎이다 보니 근로 의욕이 상당히 꺾이고, 이것이 결국 생산성(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 사용자 측 대표로 토론에 참여한 임영태 한국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법정 정년 연장을 반대했다. 임영태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연공성과 고용경직성을 감안하면 (법정 정년 연장으로 인한 비용은)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영태 본부장은 한경협 연구 결과를 인용해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60~64세 정규직 근로자 59만명 고용에 따른 비용을 추산한 결과 30조2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25~29세 청년층 90만2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임영태 본부장은 "법정 정년 연장은 혜택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집중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세대 간 갈등을 악화시킨다"며 "기업 현장에서 퇴직 후 재고용이 활성화되도록 '60세 이후 고령자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영계가 말하는 고령자 재고용 특별법에 따르면 고령자 재고용은 기존 근로계약과 다른 새로운 근로관계로, 재고용한 고령자는 파견 규제 등 기존 노동법에 따른 근로자 보호 조치의 예외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전문가 "청년 고용과 상생할 수 있는 고령층 계속고용제도 필요"

토론에 앞서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과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김 원장은 "노동시장 직무 현황을 분석하면 고령층이 가는 일자리와 청년들이 가는 일자리가 다르고, 선호 직종과 업무도 차이가 있다"며 고령층 계속고용과 청년 일자리가 직접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저임금 부문, 불안정 노동자 포괄한 불평등 억제를 위해 중소기업이나 불안정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청년 신규채용과 고령 노동자 채용 실적을 모두 연계하는 지원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대기업은 추후 적용하되 조기 도입 시 추가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개회사를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5.01.23 sheep@newspim.com

이 교수는 "청년층에게 좋은 일자리가 제공돼야 사회보장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며 "비자발적으로 법정 정년이 연장되면 대중소기업 근로자 상생이 어렵고 양극화 심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정년과 국민연금 수령연령 간극을 축소하기 위해 퇴직연금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년 연장 이후 임금을 삭감하는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 근로자가 직무가치, 성과, 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을 받는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일본 사례가 정부 입장은 아냐…노사 합의 기다리고 있다"

임영미 고용부 국장은 일부 전문가 발언이나 언론 보도 등과 달리 우리 정부가 일본의 계속고용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임영미 국장은 "일본은 (제도 관련) 설명이 용이한 사례이기에 정부 역동경제 자료에 일본 사례를 언급한 것뿐"이라며 계속고용 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밝히기는 이르고 노사 합의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임영미 국장은 "법정 정년연장을 도입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맞지만 정년 연장과 재고용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라며 "고용정책의 경우 생애 경력 재설계, 50대 전후 이직자를 위한 경력 전환 재취업 등 고용정책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사진

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